[소비라이프 / 송대길, 강하영 기자]소비라이프는 창간 100호 특집으로 국회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의원(3선, 청주시 상당구)을 첫 ‘2016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금융발전과 금융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공로로 2015년 12월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 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 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 충북도지사, 3선 국회의원 등 ‘정치계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정 위원장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대한민국 주요 부서들을 소관하는 제 19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을 소비라이프가 직접 만났다.
- 2010년 충북 도지사 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해 잠시 택시운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계기와 마음가짐으로 택시 운전을 하게 되셨는지요?
지사에서 낙선을 하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시민들의 진짜 민심은 어떠한지 제대로 느끼고 싶었습니다’, ‘지사에서 점이 하나 떨어지면 기사가 된다. ‘현장 속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토요일에 5시간씩 8개월 동안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핸들을 잡을 때 마음속으로 “핸들을 잡지 않으면 내 좌우명인 ‘꿈이 있는 자는 멈추지 않는다’가 멈추게 된다”는 마음으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내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다른 것을 채울 수 있다’는 마음의 정화가 택시운전의 계기였습니다.
택시에서는 참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 있었고, 격 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지역시민들의 불편한 점과 요구사항을 경청하며, 시민들을 위한 해결책을 생각했습니다. 택시기사로서의 경험은 진정성이 담긴 시민들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던 내 인생의 소중한 정치자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저만의 소통방식인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24회에 걸쳐 지역 각계각층의 현안과 이야기를 듣고 이를 정책이나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지난 한 해 동안 펼친 의정활동 중 가장 뜻 깊은 활동이 있으시다면?
무엇보다도 가장 기억나는 것은 19대 총선당시 중요 공약이었던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입니다. 당선 후에도 주택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지식경제부, 충청에너지서비스 등 관계기관을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그 결과 2013년 800세대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총 5,000세대까지 증가했습니다. 지금도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아 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단독세대를 위해 매년 1,500세대 이상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금융소비자들의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 홍보를 강화하도록 했고, 스미싱, 보험사기 등 금융피해에 대한 구제정책 마련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영세·중소기업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꾸준히 요구한 끝에 지난 11월에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도 확정했습니다. 그 결과로 금융소비자연맹에서 ‘2015 금융소비자 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얻게된 것 같습니다.
- 2015년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제도 개혁에 앞장서신 결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급겨하게 변화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산업의 신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완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은산분리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과 미국조차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은산분리를 완화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5%로 제한한도를 인터넷은행을 허가한 2000년부터 보다 폭넓게 산업자본에 은행 지분을 열고 있습니다.
미국은 ILC제도(1억 달러 이내 규모에서 자산을 운용할 때 산업자본이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산업자본이 소유한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기존 은산법의 테두리에 갇혀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과 ICT의 융합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사업임을 감안할 때, 새로운 제도를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인터넷전문은행 및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등의 도입을 강조하셨습니다. 새로운 금융 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금융계에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넷전문은행 등은 비대면영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금융의 대면영업방식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고객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킹이나 비대면 인증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과거 금융권, 인터넷업체 등의 개인정보유출사태와 같은 일이 재연된다면, 사업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금융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비자 피해구제책을 사전에 마련하고, 공급자로서의 자세가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개발해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IMF인 1997년 말 944조원이던 금융자산이 지난해 말 3,757조원으로 급격한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금융경쟁력은 아직까지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금융개혁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게임 내 콘텐츠의 확률을 공개하는 법안도 발의하신 바 있습니다. 게임의 확률을 공개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측면에서 소비자 보호 방안이 되는지요?
현재 일부 게임업체들은 게임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지 않고, 사행성에 아이템 생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행산업에 가까운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게임 콘텐츠 개발이 정체돼 게임업체들은 스스로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 그 물건의 품질과 모든 내용을 아는 것은 소비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확률형 아이템의 기댓값을 공시하여 게임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비자 보호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국내 게임업계가 세계무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내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차별화될 수 있는 개성을 가져야할 것입니다.
- 2016년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과 디지털시대 금융개혁 등에 관한 의정활동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전국을 방문해 금융지원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 관련 금융지원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따른 금융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금융소비자를 위한 제도나 정책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국민생활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제도나 정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금융개혁의 혜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혜택이 국민생활에 투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금융소비자 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 되었는데, 그만큼 어깨가 무겁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소비자 주권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증진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구현을 위한 소비자 보호 입법과 정책수립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금융개혁을 통해 우수기술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반년 만에 4배 이상 증가 했습니다. 앞으로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기업에 충분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고, 크라우드 펀딩, 빅데이터 활용서비스 등 핀테크 금융을 더욱더 적극 육성해서 금융 산업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