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이번에 불완전 판매로 적발된 10개 보험사가 어딥니까?  7개 신용카드사( 하나SK, 현대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에서 판매한 10개 보험사 ( KB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흥국생명,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동양생명, 동부생명, 흥국화재 )에서 판매한 저축성 보험상품이 불완전판매로 적발되었습니다.

  

Q2) 소비자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696,754건에 614억 원 정도됩니다. 2011년7월1일부터 2013년 3월31일까지 해당보험사의 상품을 가입하고 해약한 소비자들이 납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과의 차액을 피해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민원을 제기하면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별 환급대상계약 및 예상 환급대상액 규모

* ‘11.7.1～’13.3.31 기간에 체결된 보험계약 중 중도해지 및 실효된 불완전판매 계약

 

Q3) 금감원이 이번에 이례적인 조치를 내렸는데.. 이유가 뭔가요?  금감원이 상당히 전향적인 소비자문제 해결노력을 보인 것이었는데요, 이번 사건은 보험을 “저축”이라고 하는 등 명확하게 과대 허위 설명하는 “불완전판매” 였다는 판매당시의 녹취증거가 명백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과거 다른 사례에서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구제받기가 어려웠습니다.

  

Q4) 그렇다면, 어떻게 판매하는 게 불완전판매인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겠어요?보험상품을 저축이나 펀드의 투자상품처럼 설명한다던지, 사업비부과를 아예 설명을 한다던지 5년후면 원금이 나온다 고액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는 수익률과 관련한 부분과 모든 질병이 다 된다 특히 CI보험과 같이 보장 범위가 거의 ‘사망직전까지 가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보장 범위를 크게 설명한다던지 고지의무를 방해하고 고지하지 말것을 주문하는 등 대개 설계사는 판매를 해야만 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허위로 속이거나 과장해서 상품을 판매해서 그렇습니다.

 

 Q5) 이처럼, 불완전판매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험설계사는 어떻게든 판매를 해야지만 “수입”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불완전판매의 민원은 5년 아니 10년후 만기나 보험사고가 발생해야 지만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는 보험설계사는 그만두고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팔고 보자”는 의식으로 팽배해 있고, 보험사도 단기 업적 때문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험사도 적발될 경우 책임을 보험설계사에게 물거나 회사에 대한 처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불완전 판매가 끊이지 않습니다.

 

Q6)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는 없나요?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금융사 편을 들어서 그렇습니다. 영업정지 정도의 강력한 처벌을 해 왔더라면 1년에 10만건 이상 금융민원이 발생하고 60%이상이 보험민원이 발생하는 구조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감독당국이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편에 서서 지나친 산업보호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Q7) 해외에서는 불완전판매로 적발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강력한 처벌은 기본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채택하여 집단소송으로 회사가 파산할 위험에 처할 수 있기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우리나라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8)다른 상품과 달리 금융 상품은 판매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실정은 어떤가요?  예를 들면 변액보험 판매자격사나 여러가지 자격증제도가 있지만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고 한번 불완전 판매를 일삼는 설계사는 퇴출시키고 보험사도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Q9) 불완전판매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점을 주의해서 가입해야 할까요?  판매자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약관이나 안내장을 꼼꼼히 읽어보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한개의 상품만 보고 가입할 것이 아니라 여러상품을 비교해 보고 가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Q10) 만약 소비자가 불완전판매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사실 금융당국 민원실에 신고해도 해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해결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금감원 민원처리는 금융사편을 든다는 불만이 많고 시간이 수개월 걸립니다. 소비자편에서 신속하게 전문가가 도움을 주는 금융소비자단체에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