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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은 하지 않고 대외활동으로 부수입 올리는 기관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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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은 하지 않고 대외활동으로 부수입 올리는 기관장들
  • 김태경 기자
  • 승인 2015.10.05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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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의원, "'기관장들의 부수입 벌기'는 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소비라이프 / 김태경 기자] 산업연구원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원장 상당수가 재직기간 중 절반도 출근하지 않고 오히려 대외활동을 통해 부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5명의 기관장 중 8명은 재직 기간 동안 절반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실)

반면, 대외활동을 통해 최대 1억 2,000만원의 부수입이 발생한 것을 비롯하여 1,000만원이상의 소득을 얻은 기관장이 8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기관장들이 지출한 해외출장비용이 1회 최대 1,300만원, 1일 최대 22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원장들 중 재직 기간의 절반도 출근하지 않은 기관장은 총 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이 38%로 가장 저조한 출근율을 기록했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40%, 에너지경제연구원장 42%,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43%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수의 기관장들은 대외활동을 통해 부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산업연구원장의 경우, 878일의 재직 기간 중 424일만 출근하여 출근율이 48% 밖에 되지 않으면서 근무일의 23%를 대외활동에 할애하였다. 여기서 발생한 수입만 5,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조세재정연구원장 19%, 국토연구원장 16%, 에너지경제연구원장 13% 등 총 6명의 기관장이 근무일의 10% 이상을 대외활동에 소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실)

연구회의 대외활동 규정 <제4조(활동범위 및 시간)>에 따르면, “②기관장은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과다한 대외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무색할 정도로 대외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대외활동으로 1,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벌어들인 기관장들은 총 6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경제연구원장 1,800만원, 한국개발연구원장 1,290만원, 통일연구원장 1,280만원, 여성정책연구원장 1,260만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1,100만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1,0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은 재직기간 동안 행복도시건설청이나 건설공제조합에서의 주기적인 대외활동을 통해 총 1억 2,0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차관급에 해당하는 기관장들은 1시간 기준 최대 30만원이상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기식 의원은 “기관장들의 전반적인 근태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그 결과가 기관장 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기관장들의 부수입 벌기’는 특히 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대상이며, 주기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을 받는 대외활동은 규정의 강화를 통해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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