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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빈틈 파고드는 삼성카드?…'우회보조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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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빈틈 파고드는 삼성카드?…'우회보조금' 논란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5.06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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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우회 보조금 논란…삼성카드로 갤럭시S6 사면 총 36만원 할인 행사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전쟁에 삼성카드(사장 원기찬) 등 대형 신용카드사가 끼어들아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T와 삼성카드가 갤럭시S6 시리즈를 구입하면 매달 통신요금을 1만5,000원 깎아주는 특별한 행사를 진행함에 따라 카드사들의 부당 보조금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관련업계와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KT와 삼성카드는 지난달 30일부터 선착순 1,000명에 한해 삼성카드로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를 구입하고 KT에 가입하면 매달 통신요금을 1만5,000원 깎아 준다. 따라서 2년 약정 시 총 36만원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는 셈이다.

통신업계에서는 이번 한시 행사가 보이지 않는 휴대폰 보조금지원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신용카드사들이 진행했던 유사 행사들은 매달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요금 할인 등을 했다. 반면 이번 행사는 카드 사용 실적이 전혀 없어도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KT 외에 다른 이통사들은 아직까지 이 같은 행사를 진행하지 않아 보이지 않는 보조금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선물 수요가 많은 이번 달을 맞아 이통사나 휴대폰 제조사에서 교묘하게 우회 지원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우회 지원금이란 정부에서 상한선을 33만원으로 정한 공식 보조금 외에 편법으로 제공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KT는 우회 보조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KT는 이번 행사에 전혀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순전히 삼성카드사에서 요금 할인을 지원하기 때문에 우회 보조금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또한 경쟁사 한 관계자는 "삼성카드를 이용하면 조건없이 월 1만 5,000원의 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결국 불법 지원금을 제공하는 격이지만, 제한된 수량의 이벤트였고 통신요금 자동이체로 카드사가 얻는 수익을 감안하면 불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관계자는 "KT가 행사 비용을 부담한게 아니라면 우회보조금이 아닐 수 있다"며 "따라서 누가 비용을 부담했는 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행사는 4일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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