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임주현 인턴기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아동학대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 연수구의 K어린이집이 지난해 6월 인증평가에서 95.36점(100점 만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2005년부터 시행된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는 한국보육진흥원 주도로 평가가 이루어져서 75점 이상(만점 100점)이면 인증을 받게 된다.
이 제도는 평가 항목이 총 정원 준수, 회계서류 구비, 보육실 설치, 안전사고보험 가입 등 시설이나 행정절차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보육교사의 폭행 사실이나 자질 등에 관한 항목은 거의 없다. 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인증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보육진흥원은 소규모 민간재단이기에 인력 제한과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된 위탁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보육진흥원법안 검토보고서(2013년 5월 15일 기준)에 따르면, 보육진흥원은 정규직 57명, 상근계약직 81명을 포함 총 138명이다. 비상근계약직은 226명으로 현장관찰자 224명, 확인방문자 2명으로 이뤄졌다. 전국의 어린이집 수가 4만 3936개소(2014년 3월 기준)임을 고려해볼 때, 현장관찰자 1명이 196개소의 어린이집 현장을 점검하는 꼴이다.
부족한 인력 때문에 사실상 정밀 점검 자체가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 서류만 확인하는데 그치는 수준이라서 어린이집 인증 평가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력 부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산도 열악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육진흥원 관계자는 "전체 수입의 절반 넘게 국고보조금을 받지만 이 돈은 모두 사업에만 쓰이고 자체 사업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인건비나 운영비 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 태도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평가 인증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인증평가에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항목의 추가를 검토하는 한편, 교사의 인성과 자질을 보완하기 위해 조만간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