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안혜인 기자] 지난 11월 21일부터 도서정가제가 전면 시행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책값 인상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도서정가제란 신간 위주로 적용되는 도서 할인 폭 제한 규제 적용 대상을 원칙적으로 모든 도서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온라인서점을 중심으로 한 무차별적인 가격경쟁을 억제하고 책 가격에서 거품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인해 책 가격은 최대 15% 할인율로 묶였지만 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대형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은 다른 방법으로 가격 조정이 가능하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5월 20일 공포됨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도서정가제 시행 전 발행 18개월 이상 지난 도서들에 대한 재정가 신청을 받은 결과 도서가격이 평균 57% 인하됐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도서정가제 시행 전 11월 6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한 구간 특별재정가 신청에 146개 출판사가 총 2,993종을 평균 57% 내린 가격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정가 신청은 출판사가 구간 도서의 가격을 시장 가치에 따라 다시 책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신청 도서 2,993종 중 85%가 초등·아동도서였으며 어학과 실용서가 그 뒤를 이었다.
진흥원은 “도서정가제 개정으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우려됐던 분야의 도서들 중 상당수가 재정가를 통해 사실상 가격을 인하 판매하게 됐다”면서 “실제 도서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와는 달리 책값에 대한 거품이 사라지면서 그만큼 소비자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하율 57%는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정가도 엄밀히 따지면 할인에 해당하는데 구간도서의 재정가가 정가의 50%면 반값 할인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애초 출판계에서 재정가의 인하율을 30% 이내로 제한하자는 요구도 나왔다.
가격 할인 10%, 간접 할인 5% 제한
개정안에 따르면 실용서·초등학습 참고서와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에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된다. 다만,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구간도서는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나 출판사가 다시 정가를 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도서정가제의 할인율은 현행 19%에서 15%로 낮아진다. 가격 할인은 10%로 제한되고 마일리지 제공 등 간접할인은 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도서정가제는 가격 중심으로 왜곡되고 있는 도서출판시장을 가격보다 가치 중심으로 바로잡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창작과 출판의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한다. 특히 중소 출판사와 서점을 보호해 소비자가 양질의 도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동네서점 급감하고 대형서점만 증가
도서출판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중소서점과 출판사는 점점 설 곳을 잃고 있다. 순수하게 책만 취급하는 전국의 서점은 2003년 2,247개에서 2013년 1,625개로 줄어들었다. 특히 66㎡(20평) 미만의 동네서점은 2,017개에서 887개로 급감한 반면 330㎡(100평) 이상 대형서점은 오히려 커졌다.
출판사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판사 가운데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펴내지 않은 출판사는 94%에 이른다.
최근 10년 사이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들 가운데 문을 닫는 출판사도 적지 않다.
업계는 매년 수백 개 출판사가 폐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결국 출판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정부는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경쟁이 제한돼 단기적으로 소비자 권익이 감소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중소출판사의 다양한 출판물 발행으로 문화 다양성이 확보되고 대형·지역·온라인서점의 균형발전으로 독자의 접근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서정가제 관련 자주묻는 질문 BEST 7
Q. 도서정가제란 무엇인가요?
A.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도서를 발행하는 경우 도서에 정가를 표시하고, 판매자는 최종소비자에게 표시된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Q. 도서정가제는 우리나라에서만 시행하고 있나요?
A.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현재 34개 OECD국가 중 영미권(영국, 미국, 캐나다 등)을 제외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스위스, 네델란드, 일본 등 16개 회원국을 중심으로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Q. 우리나라의 도서정가제 도입목적과 시행시기를 알려주세요.
A. 콘텐츠의 질을 담보하는 가치 중심으로 바로 잡아 국민의 양서 접근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창작·출판환경을 조성하는 등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2003년 2월부터 출판 및 인쇄 진흥법에 규정해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Q. 현행 도서정가제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개정하나요?
A. 현행 우리나라 도서정가제는 할인율(정가의 19%)이 선진국(5~15%) 보다 과도하게 높고, 적용 예외 조항이 많아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합니다.
Q. 개정 도서정가제의 주요내용과 시행시기를 알려주세요.
A. 2014년 5월 20일 공포된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Q. 도서정가제 개정으로 소비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할인율 축소 등 도서정가제 개정은 시장의 경쟁제한, 소비자의 가격선택권을 제약해 단기적으로 소비자의 경제적인 부담은 증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신인 저자들의 저작활동 및 출판 가능성 증대, 중소출판사에 의한 다양한 출판물의 발행과 문화의 다양성 확보, 대형-지역-인터넷서점의 공존 및 균형발전을 통한 독자의 도서 접근권 확대, 할인판매를 전제로 형성된 가격거품 제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문화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Q.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도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나요?
A. 현재 도서관 구매 간행물은 정가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부분의 도서관은 주로 최저가경쟁 입찰방식으로 도서를 구매하기 때문에 도서관에 신간, 양서보다는 구간, 질 낮은 염가도서가 공급되기 쉬워 신간과 양서를 적시에 신속하게 서비스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함으로써 신간과 양서를 적시에 적정가격으로 구매해 양질의 서비스할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