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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윤일병 사건'대책, 축소 은폐 왜곡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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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윤일병 사건'대책, 축소 은폐 왜곡 재활용.....
  • 소비라이프 편집부
  • 승인 2014.08.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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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군, 피해방지와 관련자 처벌보다는 보신주의로 일관

[소비라이프 / 편집부] 한민구국방장관은 8월 4일 '윤일병 사건'관련 사과성명을 통해,  28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한, 윤일병을 순직처리하고 상병으로 추서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윤 상병은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대했으나 병영 내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일상적으로 파괴되고,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받는 가운데 한마디 하소연조차 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까지 우리 군은 이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이어 한 장관은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를 오는 6일부터 가동하고 이 위원회에 현역 및 전역 병사와 부모 가족은 물론 시민단체인사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전군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러나, 취임 한 달 동안 보고조차 받지 못하고 뉴스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알았다고 밝힌 한민구 장관의 부서 장악 능력과 업무 파악 능력이 도마에 오를 수 밖에 없다. 

물론, 사고는 있을 수 있고 책임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렇지만, 이번 윤일병 사건은 단순 사고가 아니고 입에 담기도 힘든 고문치사사건이다.  너무나도 비인간적인 가혹행위이며 살인사건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관련자는 엄중히 처벌해야 하며,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그러나, 군은 자신과 자신 주변에 하자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의도적으로 은폐 축소 왜곡하려 했다. 한장관은 사건 발생 3달만에야 가담자의 죄를 살인죄검토로 상향조정하고 책임을 사단장까지 묻고 관할을 3군사령부로 상향 조정했다.

사건이 군복무를 하고 있거나 군복무를 앞둔 대상자와 부모는 물론 전국민에 미치는 파장으로 보아서 문책의 범위는 당연히 육군참모총장, 군사령관, 군단장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그리고, 국방부는 피해자를 일병에서 상병으로 일계급 특진을 추서했다. 국방의무로 국복무를 하는 장병에게는 계급은 의미가 없다. 복무 개월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유족이 원하는 것은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책이지 일계급 특진이 아닐 것이다.

군관련 사고후에 군당국은 개선책을 약속하지만, 원인 파악과 관련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해방지 의지는 안 보이고  자신의 안위와 보신에만 신경쓰고 재탕 삼탕인 방지책만 내놓고 있어 동일한 사건은 계속되고 있다. 

이것이 이렇게 무능하고 자기중심적인 군에 자식을 맡겨야 하는 부모가 신설되는' 민관군병영혁신위원회의'의 제도개선을 믿고 안심하고 자식을 군에 보낼 수 있겠으며, 입대 대상자는 또한 안심하고 병영생활을 할 수 있겠냐는 의견이 대다수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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