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전문가컬럼] ‘고양이 앞의 쥐’라는 표현이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과 민간인이 그런 꼴이 아닐까? 이전에 유행한 ‘갑을’관계를 넘어서는 관계가 고양이 앞의 쥐, 일명 ‘고쥐’ 관계다. 할 말도 못하고, 고양이 앞의 먹이처럼 주눅 든 모습으로 움 추러든 모양세이다. 검사권, 인허가권을 쥔 공무원이 도장찍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민간인이 그런 꼴이다.
민간인이나 기업이 정부에 큰 건이건 작은 것이건 인허가를 받으려면 대부분 담당 공무원들과 사전협의를 한다. 공무원에게 잘 못 보이면 사업은 커녕 ‘찍히기‘라도 하면, 사업자체가 ’낭패‘보기 십상이다. 그래서 사전에 공무원의 의중을 떠보고 접대한다. 봉투라도 줘 ’환심‘을 살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해서 내락을 받아야 그때서야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필자는 2002년 소비자단체를 등록하러 기획재정부에 방문한 적이 있었다. ‘허가’도 아닌 ‘등록’인데, 사전협의 없이 등록서류를 가져 왔다고 수차례 접수를 거부당한 적이 있다. 허가건 등록이건 모두다 사무관이나 과장 따위에게 사전 ‘OK'를 받지 않으면 정식 서류접수 행위는 소용없는 일이란 걸 나중에야 알았다. 문서는 소용없고 말로 ’OK'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다. 비영리 NGO단체가 느끼는 바가 그럴 진데, 영리기업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공무원들 더하면 더했지 조금도 안 변했다. 과장급만 되도 전화 통화도 힘들다. 아예 전화 조차 받지 않는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사무관 공화국‘ ’공무원의 나라‘ 라고 그런다. 어느 한 부서라도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다고 말 한다면 손가락에 ‘장’이라도 지지겠다.
세월호 사태로 ‘관피아’가 온 나라를 뒤흔드는 ‘부실화’의 대명사 같지만, 이것은 퇴직 공무원의 현직 공무원과 유착으로 발생하는 비리이지만, 현직 공무원들의 대민 횡포와 비교하면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외치는 ‘국가개혁’은 공무원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이룰 수가 없다. 그런데 공무원은 절대 안 바뀐다.
대통령과 장관은 왔다가 시간 지나면 가는 사람이고 공무원은 2~3십년 자리를 지킨다. 개혁의 바람이 몰아치면 몸 숙이고 ‘복지부동’하면 된다. 시간만 가면 ‘레임덕’이 오고 또다시 어깨피고 활개 칠 날이 오기 때문이다. 일제 36년, 해방 후 70년간 공무원들이 누려온 권력을 대통령이 ‘개혁’을 외친다고 ‘도장 권력’을 놓을 리 가 없다. 역대 대통령 모두 다 실패했다. 공무원이 바뀌지 않으면 ‘국가개혁’은 불가능하다.
공무원이 진정으로 백성을 섬기는 ‘공복(公僕)’으로 만들려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권한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또한, 법률을 세부사항까지 만들어 공무원의 과도한 재량권을 없애야 한다. 공무원들은 시행령, 규정, 규칙 등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해석하여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것도 어렵다.
요즘 골프장이 장사가 안 되서 죽을 맛이란다. ‘세월호’이후 공무원들이 골프 금지령이 내려져 있어 기업들이 접대를 못해 골프장에 ‘공무원’ 발길을 끊으니 장사가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금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상회복될 것이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바뀌면 이러한 일이 없어질까? 아마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 예측이 틀렸으면 정말 좋겠다.
* 본 컬럼은 여성소비자신문 제55,56호에 실린 글입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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