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확대에 대한 입장_보험권>
“보장성·자동차보험 은행 판매 절대 불가”
은행서 강압·불완전판매로 소비자 피해 크게 늘어…대량 실직, 은행 비대화도 큰 문제
2003년 9월 방카슈랑스 시행 이후 지난 5년 동안 방카슈랑스로 인한 폐해가 이어지는 등 제도적 보완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4단계 방카슈랑스가 확대시행 되면 폐혜는 더 심각해 질 것이다. 방카슈랑스 시행과정을 보면 소비자에게 돌아갈 혜택이 은행으로 가면서 소비자들은 보험료인하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한다. 반면 은행의 강압판매, 불완전판매로 소비자가 심한 피해를 보게 돼 은행권 주장과는 전혀 다른 게 현실이다.
방카슈랑스로 팔리는 상품이 연금 및 저축성보험으로 제한된 상황에서도 불완전판매와 강압판매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은행의 우월적 지위로 대출고객의 직접피해 및 실적위주의 Push영업에 따라 불필요한 보험에 드는 등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생·손보협회가 2007년 8월 한국갤럽을 통해 방카슈랑스고객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평균 22%가 대출과 연계된 강압판매로 조사됐다.
특히 자영업자는 36.1%에 이르렀다. 또 조기해약 때의 원금손실에 대해 약 22.7%가 안내받은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은행의 Out-bound영업경험이 14.4%, 특정보험사상품을 권유받은 경우도 41%를 차지했다.
보험상담에서도 계약체결까지 평균 19분밖에 걸리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가 여전했다. 상품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을 팔 경우 대출을 연계한 강압판매나 설명미비로 인한 보장내용 이해부족 등 소비자피해가 뻔하다. 소비자피해확대는 그 자체도 심각한 문제지만 궁극적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불신을 가중, 보험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유사사례로 최근 금감원 검사결과 은행 157개 지점에서 358건의 대출을 연계한 강압적 펀드판매가 적발 됐음.)
보험설계사 30만명 대량실업 발생
방카슈랑스가 확대 시행되면 30만명이 넘는 보험모집종사자 실직이 가장 큰 문제다. 보장성보험은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주력상품이다. 은행에 개방되면 소득감소에 따른 대량실업이 불가피하다.
은행이 시장지배력 강화를 위해 비합리적 가격덤핑정책을 펼칠 경우 보험모집조직 상당수가 영업경쟁력을 잃어 대량 실직사태를 불러올 것이다.
2007년 5월 보험개발원 발표에 따르면 보장성보험 가격인하로 설계사의 45.5%(7만 5천여명)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 가격이 같다는 전제아래 저축성보험실적의 50~100%를 은행이 점유할 경우 설계사의 7.2~14.4%(1만2천여~2만4천여명)가 탈락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방카슈랑스 의존도가 높은 보험사들이 10~15% 보험료인하 때 설계사고객의 이탈로 설계사의 45.5%(7만5천여명)가 탈락할 것으로 점쳐진다.
보험학회 연구발표에서도 방카슈랑스 보험상품가격이 10% 내리면 설계사의 43%(8만여명)가 실직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른 신계약감소 및 해지율 영향으로 수입보험료는 2016년에 47%쯤 줄어 보험수지 차이는 2011년부터 역조현상을 보이고 당기순이익은 보장성보험 미개방 때 보다 2016년까지 49.7%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 회사가치는 63.6% 수준으로 떨어져 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확대시행은 보험사 당기손익 악화, 회사가치 및 중장기 성장동력을 하락시키는 악영향을 불러올 것이다.
방카슈랑스를 확대 시행해도 은행이 설계사에게 재취업기회를 주므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비정규직보호법 영향으로 은행은 설계사채용이 부담스럽고, 지점당 1명씩 써도 취업규모는 6,000여명 수준에 머문다.
지금도 은행의 보험설계사채용은 전혀 제한받지 않음에도 은행이 고용한 설계사는 700여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이 설계사를 채용해도 투입인력비용보다 실효성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돼 설계사채용 수요가 없을 것이다. 또 Out-bound판매가 제한되고, 은행창구와 구분된 특정장소에서만 판매가 가능한 상황에서 설계사채용기회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보험모집조직의 대량실직은 보험사임직원의 추가실업으로 이어져 대다수 국민들이 가입한 보험자산관리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궁극적으로 30만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대량실업은 이들 가족을 포함하면 120만명이나 되는 서민생계를 위협하게 된다.
보험사 은행 하청업자로 전락 ‘우려’
국내 금융산업은 외환위기 뒤 은행의 대형화·종합금융기관화 등 은행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돼왔다. 이로 인해 은행권의 시장지배력은 심한 편이다. 2006년 현재 은행의 자산비중은 전체 금융산업에서 71.2%로 대부분의 금융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반면 보험업계는 규제산업으로 묶여 업무영역확대가 제한되는 등 다른 금융권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자본이 주류를 이루는 보험업계는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지배불가를 이유로 은행자회사 보유 등 다른 금융업진출이 막혀있다. 보험업과 유관한 업무에 한해 자회사나 겸영·부수업무가 인정되는 등 열거된 것 이외 업무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때 보험사의 핵심영역인 보장성보험, 자동차보험의 은행판매를 허용하는 건 자체판매조직의 와해로 보험의 은행종속화가 심해진다. 보험사는 은행에 상품만을 공급하는 하청업자로 전락할 우려마저 있다.
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 ‘은행판매 부적합’
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은 사람의 생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전문금융 상품이다. 따라서 판매전문인력도 완전판매를 위해 단계별 영업과정을 거쳐야 한다. 비전문인력인 은행원이 파는 건 소비자피해를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
보장성보험,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전문인력이 고객을 7~8회 찾아 고객상황에 적합한 설계판매를 지원하고 계약 뒤 사후서비스도 겸해야 팔 수 있는 상품이다. 또 보험판매의 전문성은 학력 또는 배경에 근거해 판단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 다양한 실무경험과 지속적 교육에 따라 결정되어져야 한다. 방카슈랑스가 발달한 외국에서도 보장성보험, 자동차보험판매가 1~2%수준으로 미미한 게 이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험산업기능인 사회안전망 보완기능수행을 위해선 종신보험, CI(치명적 질병)보험 등 보험 본연의 사회보장기능에 충실한 상품이 필수임에도 은행은 팔기 쉽고 수수료수익확대에 도움 되는 상품중심으로 시장을 왜곡시킬 확률이 높다. 지금 같은 금융시장의 은행쏠림상황에서 보장성보험까지 개방되면 사망보장위축 등 사회안전망 보완기능약화가 뻔 할 것이다.
보험업계는 2005년 방카슈랑스제도 연기 때도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방카슈랑스 시행이 보험소비자피해 및 불완전판매의 심각성을 더 확대시키고 보험설계사 대량실업문제를 낳으므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험업계 주장과는 달리 ‘3년 연기’란 임시처방으로 결정, 아쉬움이 남았던 게 사실이다.
은행은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이 고비용·저효율의 판매조직이므로 정치논리에 의해 이들을 구제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보험설계사가 갖는 사회적 가치를 표면적 수치로만 보는 은행시각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 또 은행은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에 대비, 전산설비투자 등을 끝냈다고 주장하나 본격 업무가 시작된 상황도 아니다. 3단계까지 개방된 지금도 매년 방카슈랑스를 통해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기는 은행이 비용손실을 막고자 가정생계를 위해 영업 중인 보험모집종사자들을 실업으로 내몰려고 하는 건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은행들은 방카슈랑스 판매수수료수입 확보에 치중하기보다 장기적 시각과 비전을 갖고 세계 유수 은행들과 경쟁할 수 있는 전략마련에 힘써야한다. 보험소비자 피해확대, 보험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보험모집조직의 대량실업을 가져옴으로써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에도 역행할 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에 대한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은 철회돼야 한다.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 철회 진단과 전망>
‘방카 전쟁’ 은행권 패배 표심 앞에선 ‘백약이 무효’
시행 철회 놓고 정책 신뢰성 또 여론도마 위에 올라
4단계 방카슈랑스 철회는 예상된 결과였다. 일찌감치 ‘시행연기’ 이상의 움직임이 대세로 받아들여졌다. 은행장들이 21일 오전 조찬간담회 형식의 긴급대책회의를 가졌지만 뒷북을 친 꼴이다. 4월 9일 있을 18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서다. 표심 앞에선 ‘백약이 무효’란 얘기다. 아무리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의 국회의원이지만 자신의 명줄이 달린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졸지에 뒤통수를 맞은 은행권에선 자성과 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단계 방카슈랑스전쟁에서 은행권이 질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다. 크게 4가지로 나눠 진단해볼 수 있다.
첫째, 표심에서 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총선이 1년 뒤였다면 상황이 180도로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만 아니었다면 정치권이 굳이 보험업계 손을 들어줬을 리 없었다는 소리다. 활동 중인 국내 보험설계사는 30만 명 쯤 된다. 여기에 해당 가족까지 합하면 100만명에 이른다. 여ㆍ야당 모두 100만 표 앞에 다른 선택을 할 여지가 많지 않았다.
둘째, 절박함이 달랐다. 보험업계엔 방카슈랑스는 생존이 걸렸다. 엄청난 영업망을 갖춘 은행에 밀려 보험업계 바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상당했다. 특히 보험설계사들이 일터를 잃을 만큼 절박한 사안이었다.
하지만 은행 쪽은 달랐다. 방카슈랑스를 확대시행하지 않는다고 은행이 무너지는 건 아니었다. 방카슈랑스는 은행의 부업일 뿐이다. 방카슈랑스에 생존이 걸린 은행원도 없었다. 자연히 대응이 느슨했다. 일부 관련부서 사람들을 제외하고 이기면 좋고 지면 그뿐이란 분위기도 없지 않았다.
셋째, 결집력이 약했다. 보험업계는 일사 분란했다. 지난해부터 생ㆍ손보협회와 대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확실한 역할분담을 통해 업계입장을 내세웠다.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을 내심 반대했던 외국계 보험사나 국내 중·소형 보험사들도 협조했다.
보험설계사들은 방카슈랑스 확대시행 땐 파업을 하겠다며 힘을 보탰다. 과천 정부청사 앞에 떼로 몰려가 ‘시행 결사반대’ 시위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은행권은 어설펐다. 방카슈랑스 확대시행이 필요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도 못했고, 적극적인 행동도 없었다. 보도자료나 성명 등을 내고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몇 차례 대응모임을 갖는 정도였다.
넷째, 자업자득이다. 은행이 고객들에게 대출해주면서 보험을 끼워 팔기도 했고 충분한 고지 없이 보험을 팔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민원이 줄을 이었다. 한 때 계열사보험만 집중 해 팔기도 했다. 은행 쪽이 이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들 공세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방카슈랑스 4단계 철회에 따른 은행권 피해에 대해 “은행공동의 행정소송은 쉽지 않을 것으로”보인다.
은행권은 방카슈랑스 4단계 확대시행을 위해 “지난 2단계와 3단계에 일부 쓴 비용을 포함해 관련전산시스템에” 150여억원을 쏟아 부었다. 이 금액은 그대로 손해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상품판매를 위한 인력교육 등 간접피해까지 감안하면 피해액은 더 클 수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전국 은행 실무자들이 모여 긴급회의를 연 결과 여론에 호소하는 방안 외엔 다른 대책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실무자들은 제도도입을 위한 TF(테스크포스)팀 구성 등의 세부방안을 검토했다.
실무자들은 또 이번 은행권의 전산투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행정소송을 내는 것은 개별은행들이 판단키로 해 사실상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대응은 않기로 했다. 따라서 행정소송이 이뤄지더라도 개별 은행차원으로, 또는 몇몇 은행공동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역시 은행 개별적으로 전산투자금액을 추산하면 1~2곳을 빼고는 작은 금액에 그쳐 소송을 낼 만큼의 사항인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지방은행의 경우 1억원쯤 전산투자가 이뤄졌다. 일부 은행은 자체적으로 진행 하던가 IT(정보기술) 자회사가 구축작업을 하기도 했다. 소송을 내더라도 적극 나설 은행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4단계 방카슈랑스제도 도입이 철회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책의 일관성을 잃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은행권에선 일단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두 차례나 막판에 시행이 늦춰졌다는 게 그 이유다.
4단계 방카슈랑스 제도는 2003년 도입 때 2005년에 시행키로 했지만 한차례 늦춰졌고 이번엔 제도도입 자체가 철회되면서 전면 백지화됐다.
정부가 제도도입 입장을 밀고 오면서도 정치권의 철회결정에 동의하면서도 정책혼선을 더 가져왔다는 불만이 많다. 재경부는 지난 19일 금융소위원회에서도 정책일관성 문제를 제기, 예정대로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재경부는 물론 감독당국도 정책일관성을 이유로 예정대로 제도를 도입한다는 입장을 지켜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제도도입을 철회하면 누가 정부정책을 믿겠느냐”고 반문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가 계속 제도도입을 고수해도 국회가 의원입법을 통해 법안을 마련하면 철회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법체계상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철회가 가능해 이런 방향으로 최종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 관련 법안 철회는 은행권, 보험권 싸움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됐다. 국회가 국회의원선거를 의식해 ‘시행 자체를 없는 것’으로 했지만 지구촌시대의 경제흐름으로 볼 때 시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기가 빠르냐 좀 늦느냐 정도 차이일 뿐이다.
새 정부 출범에 이어 18대 총선이후의 은행권과 보험업계의 생존을 위한 또 다른 한판 대결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방카슈랑스란?>
은행서 보험상품 판매하는 영업형태 은행-보험 제휴… 2003년부터 시행
방카슈랑스(Bancassurance)란 프랑스어로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다. 도입초기엔 은행과 보험사가 단순히 판매제휴를 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다 공동상품을 개발·판매하는 종합적인 업무제휴형태 또는 은행들이 보험자회사를 세워 보험상품을 은행에서 파는 형태로 발전해왔다.
방카슈랑스는 1986년 프랑스의 크레디아그리콜은행이 자회사로 세운 프레디카생명보험사의 보험상품을 은행에서 팔면서 시작됐다.
이렇게 시작된 방카슈랑스시장은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이로부터 10년 뒤 프레디카생명보험사는 프랑스의 두 번째 생명보험사가 됐다.
방카슈랑스를 통해 보험사는 은행점포망을 판매채널로 확보, 별도 영업조직이 필요 없으므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비용절약은 보험료인하로 이어진다.
은행은 금융상품 및 보험상품을 모두 파는 원스톱서비스(One Stop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다. 고객은 은행에서 예금에 가입하듯 보험상품을 골라 들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은행이 대출과 연계, 보험상품을 끼워 판매함으로써 불공정모집행위를 할 소지가 있다.
우리나라에선 1997년 단체신용생명보험 형태로 첫 도입, 2003년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금융산업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