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베이비부머 설자리 없다... 정부정책 부재 커다란 문제
상태바
베이비부머 설자리 없다... 정부정책 부재 커다란 문제
  • 김호기 시민기자
  • 승인 2014.07.28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효성 있는 베이부머 정책 내놔야...방치시 사회적 재앙 닥쳐 올 것

 [소비라이프 / 김호기 시민기자]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는 6.25 전쟁 후 출산 붐을 타고 55년~63년도 사이에 출생한 세대이며, 인구의 14.6%인 713만 명에 이르는 가장 큰 인구집단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 세대는 몇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데, 첫째,6.25전쟁 후 가난한시기에 태어나 열악한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성장 후 70~80년대 한국 산업화의 주역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동시에 군사정권하에서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세대이기도하다.

이후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적, 사회적 소용돌이를 온몸으로 체험하였고, 위기극복을 위해 조기퇴직 등 구조조정의 희생을 감수한 세대이기도하다.

둘째, 이들 베이비부머들을 낀 세대라고 한다. 즉, 부모를 부양한 마지막 세대이면서 정작 자신들은 자식들에게 부양받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첫 번째 세대라는 것이다.

셋째,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 가난을 물리치기위해 앞만 보고 달리다보니 자신의 노후준비는 낙제점에 가깝다고 한다.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올해도 약 50만 명에 이르며, 2016년 이면 전체의 절반정도가 은퇴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고 한다.

 

보건사회연구원 송 태 민 연구위원은 이들의 대량 은퇴가 시작되면서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른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견해를 밝힌바 있다.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인원이 퇴직을 맞게 되면서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평균수명 증가로 100세 시대에 진입하면서 베이비부머들이 은퇴 후 약 40년~60년 정도의 여명기간을 남겨두고 있어, 준비 없는 은퇴는 국가의 복지정책에도 큰 비중을 두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일 것이다.

 

최근 통계청이 실시한 ‘베이비부머들의 노후준비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조사대상자의 약15%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노후설계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정부가 복지정책에 반영하여 베이비부머들의 노후생활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가 중심이 되어 창업과 재취업 등 각종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은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월 말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있었던 중장년 재취업박람회에서 만남 김 영 일 씨 (남/60)는 기대감을 갖고 이력서 작성 상담을 받아가면서 정성껏 작성한 이력서를 준비하여 행사에 참석했으나 막상 자신의 경력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30여 년간 대기업 경영지원 부서에서 간부로 재직했던 경력을 살려서 일자리를 찾고자 했으나, 기업이 채용하는 직종은 경비직, 주차관리, 청소 등 단순노무직이 대부분이라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며 아쉬워했다.

 

정부산하단체의 재도약 프로그램에 참석한 이 기 주 씨(남/56)의 경우도 그간 몇 차례 걸쳐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 중앙회, 전경련, 노사발전재단 등 정부 산하단체에서 재취업과 관련한 지원제도를 이용하여 재취업을 시도해 보았으나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아 상실감만 커진다고 했다.

 

정부 산하단체에서 진행하는 재도약프로 그램에 참석했던 박 성 준 씨(남/52)도 강사들이 교육시간 중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말은 눈높이를 낮춰야 재취업이 가능하다고 하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절박한 사정을 고려하면 지금까지의 경력은 내려놓고 단순노무직이라도 찾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수긍이 가지만, 눈높이를 낮춰 단순직노무직종에 지원하고 보면, 해당 직종에서 오랜 기간 일했던 지원자들과 경쟁하게 되므로 고용주 입장에서 누굴 선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러다보니 중. 장년퇴직자들이 자신의 경력에 맞춰 재취업에 성공하기는 극히 드문 일이라는 것이다. 그 밖에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구직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사회공헌 봉사활동이거나, 아니면 교통비정도의 실비만을 지불하고 있어 노후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다.

 

정부 정책입안자의 시각에서 보면 베이비붐세대의 대량퇴직이 사회문제나 복지문제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접근하겠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삶에 대한 절박함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재학 중인 자녀학자금문제, 자녀의 결혼문제와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문제가 놓여있는 것이다.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연령별 행복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은 45세를 바닥으로 U자형으로 상승하는데 반해, 노후준비가 미흡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행복지수가 급격히 낮아진다고 한다.

 

65세 이상 노인빈곤율도 OECD평균이 13%인데, 한국은 3.5배가 높은 45%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중장년 고용 율은 61%로 OECD평균 54% 보다 높지만, 대부분이 임시직, 일용직근로자로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규모 14위 국가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열악한 지표가 아닐 수 없다.

 

경제성장을 이끈 주역인 베이비부머가 일시에 대량 퇴직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후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근로소득이 중단되면 단시일 내 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은퇴부부의 노후생활비가 매월28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한 증권사가 연구 자료에서 발표한바 있다.

 

우리사회가 4~5년 후 고령사회를 거쳐 2026년 경 본격적인 초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장차 노인 빈곤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노후대책이 열악한 이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은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베이비부머의 90%이상이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일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은퇴이후를 개인에게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의 전문성과 노하우 활용할 수 있고, 실질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창출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