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BS의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기로 하자 KBS 이사회가 기다렸다는듯 시청료 인상안을 확정하면서 언론 시민단체들이 '시청료 납부 거부운동'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발표한 '방송산업 발전종합계획'은 방송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 일자리 만개를 늘린다는게 골자다.
아날로그 유선방송에서 지상파에만 허용된 8VSB라는 송출방식을 종편 등 다른 TV에도 허용한다는게 규제완화책의 하나다.
이렇게 되면 약 5백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디지털 TV를 보유하고도 유선방송은 아날로그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도 디지털 상품 가입없이도 KBS1,2와 MBC, SBS,EBS 처럼 고화질 방송을 볼수 있게 된다.
종편들은 시청자가 늘 것으로 보고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케이블 방송 등 다른 TV들이 유선방송 채널 리스트에서 밀려날 우려도 있다.
대신 지상파에는 MMS 방송을 허락한다.
MMS는 한 채널을 여러개로 쪼개 다양한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한 채널이 여러 채널로 쪼개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일단 사교육비 경감 등을 명분으로 KBS와 EBS에만 허용하고 광고를 허용하지 않는 무료로 운영한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이날 발표된 방송 발전 종합계획속에는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KBS의 수신료 인상안이 포함돼 있다.
정종기 방통위 국장은 "KBS 이사회가 인상안을 제출하면 방통위 심의를 거쳐 곧바로 국회에 보내고 승인을 얻으면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신료 중심의 재원구조를 통해 시청률 경쟁에서 자유로운 공정성과 공익성을 갖춘 고품질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하자는게 명분이다.
이런 정부방침이 나오자마자 KBS 이사회는 기다렸다는 듯 이날 오후 늦게 수신료를 2천 5백원에서 4천원으로 올리는 안을 여당측 이사 단독으로 확정했다.
국회승인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벌써부터 언론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민언련 이희완 국장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KBS의 수신료 인상안은 안 자체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민언련은 KBS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돼 정상화되고 여당측 이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이사회 구조를 개편함과 동시에 제작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언련측은 "이미 80%의 국민들이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전국민적인 수신료 납부거부운동이 다시 일어날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