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금융보험 소비자 피해 구제 ‘해결사’
1999년 4월부터 법 개정·시행으로 운영 … 연평균 1천여건 이상 접수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번지에 자리 잡은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1국 금융보험팀.
이곳은 부서 이름 그대로 금융과 보험에 관련된 소비자들의 각종 피해구제를 해주는 부서이다. 은행, 증권, 신용카드, 할부금융, 상품권, 공제회,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다루는 분야가 다양하다. 저축은행, 금고, 대부업체와 같은 서민들에 직결된 비은행권 기관 업무까지 처리 대상에 들어있어 직원들이 잠시도 쉴 짬이 없다.
6층 사무실 분위기는 조용하지만 손놀림이 빠르고 이뤄지는 상담내용은 역동적이다. 수시로 걸려오는 민원인들 전화와 e메일(인터넷 / www.kca.go.kr) 확인, 질의 회신, 방문 상담 등 업무가 꼬리를 문다.
“소비자 상담, 피해구제 접수, 합의 권고를 통해 소비자들 피해를 구제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구촌 시대를 맞아 늘어나고 있는 국제소비자분쟁 업무도 담당하고 있어요. 최근 몇 년 사이 국내에 와 있는 외국인들의 상담접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보험팀을 이끌고 있는 박현서 팀장의 설명이다. 그는 이 부서는 피해구제 사건 분석, 소비자 정보제공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 중 금융·보험과 관련된 전반적인 소비자 업무를 다루는 곳이라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팀이 발족된 건 1999년 4월. 소비자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다. 금융·보험·법률·의료 등 전문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기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업무 외연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출범한 것이다.
1999년부터 2006년까지 팀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8천8백65건. △금융(신용카드 제외) 1천7백83건 △증권 1백91건 △보험(상조서비스 제외) 6천8백91건이다. 매년 평균 1천 1백 건 이상 접수되는 셈이다. 특히 보험 쪽 일이 날로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금융관련 피해구제 청구 건수는 2백41건. 2005년(2백56건)보다 5.9% 줄었다. 금융기관별로는 시중은행 및 농·수협이 1백3건(42.7%)으로 으뜸이었다. 이어 할부금융사 69건(28.6%), 상호저축은행 27건(11.2%), 새마을금고 7건(2.9%), 신용협동조합 2건(0.8%) 순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대출관련 피해가 1백80건(74.7%)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1백65건)보다 9.1% 증가한 것이다. 그 중 대출 원리금·수수료 분쟁이 75건으로 최고였고 명의도용 피해 28건(11.6%), 할부항변에 따른 피해 25건(10.4%), 보증범위·기간 피해 13건(5.4%)이 뒤를 이었다. 반면 예금 관련 피해접수는 52건(21.6%), 기타 피해 9건(3.7%)에 머물렀다. 예금 피해는 금리 사항이 24건, 현금지급기 장애 8건, 수납업무 피해 6건 순이었다.
피해접수 2건 중 1건 해결
금융보험팀은 이렇게 접수된 건수 가운데 △부당행위에 따른 피해 시정 74건(30.7%) △배상 19건(7.9%) △환불처리 13건(5.4%) △당초 계약사항 이행 11건(4.6%) 등 1백22건을 중재, 합의처리 해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접수 건수의 50.6%로 두 건 중 한 건을 해결한 셈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기한 이익 상실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일방으로 기한처리를 해 할부잔액의 일시 변제를 요구하는 행태 시정과 예금 및 간접투자 상품 거래조건에 대한 고지의무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내용들은 해당 기관 통보 등 대외협력을 통해 업무가 고쳐지도록 협조요청 하고 있다.
보험 분야 역시 흐름은 비슷하다. 지난해 손해보험 상담은 4천8백54건, 이 가운데 피해구제는 3백91건이 이뤄졌다. 또 생명보험은 4천9백50건 상담에 4백98건 구제로 생보가 손보보다 약간 많았다.
그밖에 산재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 기타 보험 분야는 1천6백40건 상담에 1백95건이 구제됐다. 여기엔 생명공제, 손해공제, 관혼상제 상조회를 비롯한 각종 보험들이 망라돼 있다.
이처럼 크게 늘어나는 업무로 팀의 일손이 늘 달린다. 그래서 팀원들은 질적 향상으로 업무에 승부수를 건다. 대표적인 사례가 피해구제 단계에서 고객만족도를 높이는데 힘쓰는 것. 올 들어 시행중인 ‘親·速·滿 10+ 실천’도 그 방안의 하나이다. 상담·피해 구제 처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이다. 더 친절하고 빠르고, 만족스러운 일 처리로 소비자 불만 등 민원 업무효율을 꾀하겠다는 내부 다짐이기도 하다.
구체적 방안은 3가지다. 피해구제 처리 결과 확인 점검 의무화(사건 종결 뒤 2주일 이내), 홈페이지를 통한 피해구제 처리상황 확인 장치 구축, 소비넷상 팩스 송부 등 업무 서비스 개선이 그것이다.
팀은 또 교육도 크게 강화하고 있다. 소비자 관련 규정·업무 흐름을 제대로 알고 일처리를 하자는 취지에서다. 소비자원 자체 연수, 강사 파견 협조, 체험 연수생 및 실무연수 대학생들의 멘토링 교육에도 적극적이다. 물론 경영혁신을 위한 간부 직원 연찬회 및 학습, 공공기관 혁신아카데미와 같은 원내외에서 이뤄지는 교육도 빠지지 않는다.
하지만 금융보험팀이 풀어야할 과제도 적지 않다. 업무량에 비해 부족한 인력 충원, 조직 확충, 지방 금융·보험 소비자 보호 강화방안 마련 등 현안이 많다.
박 팀장은 금융업무를 전담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있긴 하나 소비자문제 전문기관인 소비자원 내 전담부서로서 금융보험팀이 제몫을 다하고 있다며 비록 적원 인원이지만 소비자 불만 처리엔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