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와 전화사기, 유사수신행위 등 경제범죄가 정부 당국의 피해예방 대책에도 아랑곳 않고 갈수록 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04년 31만1백96건에서 2005년 24만6천9백56건으로 급감했던 경제범죄 발생건수가 2006년엔 26만2천9백89건으로 다시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지난 2년 동안 보험사기는 109%(2004년 1만6천5백13건→2006년 3만4천5백67건), 위안화 위조지폐 적발건수는 4건에서 25건으로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1만5천7백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1% 늘어났다.
이중 사전 계획적인 지능화된 보험사기는 전체 사기 중 25.6%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포인트 는 것이다. 사전 계획적인 보험사기엔 운전자 바꿔치기와 보험사고 가공 등이 포함된다.
전화사기와 부동산, 비상장사 주식 등에 투자해 단기간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미끼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유사수신행위 등 신종 경제범죄도 증가세다.
경제범죄가 늘면서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주요 경제범죄 중 하나인 카드깡은 최근엔 고가제품을 사도록 해 싼값에 판 뒤 25%를 선이자로 떼는 방식으로 저지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보나 생보사 모두 계획적인 보험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특수조사팀(SIU)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한계가 있다. 업계는 물론 정부 전체를 아우르는 조직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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