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건강보험재정 지원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마땅히 줘야 할 지원금을 수년째 주지 않아 그간 쌓인 미지급 지원금만 8조원을 넘어섰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2002년부터 지급하지 않은 건강보험 지원금은 무려 8조4천56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왔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매년 복지부 예산으로 ▲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사업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전환자 지원 사업 ▲ 공무원 교직원 국가부담금 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법에 따라 2002년부터 정부가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목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할 금액은 53조3천130억원이었지만 실제지원액은 45조558억원에 그쳤다. 정부가 법을 어기고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금 8조2천572억원을 주지 않은 것이다.
또 2008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던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가구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가난한 계층)을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함에 따라 정부가 이들의 본인부담금 차액분 등을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만 한다. 하지만 2012년 말 기준 정부가 주지 않은 미정산 금액은 총 1천989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정부가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이에 건강보험료는 거의 해마다 오르는데도 비급여를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성은 갈수록 나빠지는 것으로는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를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6년 64.3%에서 2011년 62.0%로 2.3%포인트 떨어졌다"면서 "정부는 하루빨리 미지급 지원금을 정산 지급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