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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3시간? 中 청소년 온라인 게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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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3시간? 中 청소년 온라인 게임 막는다
  • 신재민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9.0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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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토·일요일, 공휴일 오후 8시~9시 1시간씩 게임 가능
게임업체 텐센트 공개 비판, 당일 주가 10% 이상 하락
지난 3일 중국 관영매체가 “정신적 아편(게임)은 수천억 가치의 산업으로 성장했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했다, 아편은 중국에 있어 치욕의 상징이다. 당시 아편의 해악으로 경제 위기를 맞은 청나라가 아편을 금지시키며 1840년 발발한 아편전쟁에 영국에 대패하며 연이은 조약들로 중국이 기우는 역사가 시작됐다. / 사진=Pixabay
지난 3일 중국 관영매체는 “정신적 아편(게임)은 수천억 가치의 산업으로 성장했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했다. 아편은 중국에 있어 치욕의 상징이다. 당시 아편의 해악으로 경제 위기를 맞은 청나라가 아편을 금지시키며 1840년 발발한 아편전쟁에 영국에 대패하며 연이은 조약들로 중국이 기우는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번 기사는 게임을 아편에 비유해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사진=픽사베이

[소비라이프/신재민 소비자기자] 앞으로 중국 미성년자는 일주일에 3시간만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를 위한 결정을 통보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금요일과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 오후 8시~ 9시까지 각 1시간씩만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다. 이 외의 시간에 온라인 게임은 모두 금지된다.

이번 규정은 금요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아예 게임을 금지시키고 시간도 제한한 것이다. 기존 규정은 휴일에 3시간, 그 외에는 하루 1.5시간으로 제한해 일주일에 13.5시간을 할 수 있었고, 특정 시간대를 정하지 않았다. 온라인 게임 회사들은 규정된 시간 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이용자 실명 인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일 중국 관영매체가 “정신적 아편(게임)은 수천억 가치의 산업으로 성장했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했다. 

중국 당국은 “온라인게임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미성년자가 게임에 빠져들고 광범위한 사회문제가 돼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다”며 “게임 중독으로 학습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생활과 사회, 심지어는 심신 건강 문제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경제참고보는 “일부 학생들이 ‘왕자영요(Honor of Kings)’를 하루 8시간씩 하고 있다”며 중국 최대 빅 테크 업체이자 게임업체인 텐센트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왕자영요는 중국의 텐센트 계열 회사인 티미(天美)에서 2015년 발표한 모바일 게임이다. 이후 텐센트 주가가 당일 10% 이상 하락하며 철퇴를 맞았다. 시가총액 1000조를 넘겼던 텐센트는 독점하고 있던 음악 독점권까지 포기하라는 행정 명령을 맞아 시가총액이 640조까지 떨어졌다. 9월 1일 기준 시가총액은 703조 4587억 원이다.

이에 3일 텐센트는 게임 가능 시간을 당시 평일 1시간, 휴일 2시간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미성년자들의 게임 내 유료 결제 행위도 금지하기로 하며 만 12세 미만 초등학생들의 게임을 금지하는 방안도 전면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개정된 규제로 방안도 의미가 없어졌다.  

이와 반대로 우리 정부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시간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를 10년 만에 지난 25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게임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다. 하지만 강제로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것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해당 산업의 발전을 위축시키는 제도라며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해당 규제를 피하는 모바일 게임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졌다.

다만 선택적 셧다운제인 ’게임시간 선택제‘는 남아있다. 기존에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만 게임이 차단됐지만, 이제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 오전이나 오후에도 게임을 차단할 수 있고 규제 대상도 18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번 폐지는 중국의 게임 규제에 비견했을 때 상반된 결정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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