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민원은 금융감독원이 아닌 보험협회가 맡도록 해
[소비라이프/신명진 소비자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지난 12일 보험협회가 민원처리 및 분쟁 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보험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를 보험협회와 분담하겠다는 것이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도 다양해지고 있어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잡한 보험상품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상품이 복잡해지는 만큼 불완전판매 등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이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여타 금융 민원보다 훨씬 많은 양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2019년엔 전체 금융 민원 중 62%가, 2020년엔 59%가 보험 관련 민원이었다. 또한 금융감독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금융 민원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18년 18.2일, 2019년 24.8일, 2020년 29.0일로 처리 기간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중이다.
보험 관련 민원이 절대적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는데다, 민원 처리 시간이 계속 늘어나자 보험협회에 보험 민원 처리와 보험분쟁의 자율조정 업무와 기타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이번에 그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김한정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단순한 민원이나 고지, 질의 등은 협회에서 전담하고, 복잡하고 논란 가능성이 있는 분쟁을 금감원이 담당하는 방식이라면 금융 소비자들은 더 빠르고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보험협회가 처리 가능한 민원의 범위 및 민원처리 절차에 대해 관계 당국이 충분히 검토해 금융소비자의 불만과 불편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즉,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단순 민원은 보험협회가 처리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경우는 금융감독원에서 처리하여 민원 처리속도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그동안 골칫거리였던 민원 속도 개선 소식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소비자 A 씨는 “금융감독원이 민원 처리, 소비자 보호에 확실하다고 알고 있어 신뢰가 간다.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보험 협회에서 금융감독원처럼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민원 처리를 해줄지가 의문이다”라고 전했다.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 대표는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에 금감원의 권한을 주는 것은 보험이용자의 권익보다 보험회사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라 밝히며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보험사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실제로 보험협회는 모두 보험사의 자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적은 민원이나 간단한 민원만 보험협회에서 처리하고 감시기구를 설치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등 금융당국과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