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이예지 소비자기자] 한국장학재단의 국가근로장학생(이하 근로장학생)들이 사용하는 출근부 앱이 2021년 1학기에 위치기반 시스템(GPS)을 바탕으로 재출시됐다. 한국장학재단은 근로장학생들의 더욱 편리한 출근부 관리와 부정 근로와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근태관리를 위해 이 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출시된 앱에 대한 근로장학생들의 반응은 달랐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GPS 시스템에 대한 불만부터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기존 한국장학재단의 근로 출근부 앱은 GPS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 맞춰서 출근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3일 이내에 언제든 출근부 작성이 가능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근로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근로를 하지 않고 출근부만 작성하여 장학금을 받아 가는, 이른바 부정 근로가 끊이지 않았다. 한국장학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4년간 적발된 부정 근로만 5,569건이었다. 부정 근로로 적발되면 장학금을 환수해야 하는데, 이렇게 환수된 장학금이 4년간 총 1억 3천만 원에 이르렀다. 

한국장학재단은 부정 근로의 심각성을 느껴 2021년에 GPS를 기반으로 한 근로 출근부 앱을 출시하였다. 새로 출시된 출근부 앱의 가장 큰 특징은 근로자의 위치를 추적하여 근로지 인근 500m 안에서만 근무 기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 맞춰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며 당일 근로는 당일에만 기록이 가능하다. 

이렇게 출시된 앱은 기존 출근부 앱과는 다르게 오직 출근부 기록만을 위한 모바일 앱이라 다소 가볍고, 사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출근부는 한국장학재단의 모든 업무와 동시에 사용되던 앱이라 각종 기능이 많아 무겁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위치기반 서비스를 적용하기 때문에 부정 근로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장학생들의 의견은 달랐다. 새롭게 출시된 앱을 소개하는 한국장학재단 유튜브 영상에 4월 7일 기준, 284개의 댓글에서 모두 불만을 나타내고 있었다. 앱스토어 기준 해당 출근부 앱의 평점은 1.2점으로 678개의 평가 리뷰 대부분이 별점 1점을 주었다. 

가장 큰 불만을 드러내는 요소는 위치기반 서비스이다. 근로장학생들의 위치를 추적하여 근로를 기록하는 형태는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시적으로 GPS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후 부정 근로 감독을 위해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위치정보를 보관하는 시스템이었다. 이러한 위치 기반 시스템에 대해 비동의할 시 이후 국가근로 선정에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는 약관도 있다. 

위치기반 시스템에 대한 한 근로장학생은 "어이없다. 이건 분명한 인권침해다.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다. 최선을 다해 성실히 근무한 학생으로서 상당한 인격적 모욕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GPS와 관련해 IOS 운영체제와 일부 핸드폰 기기에서는 GPS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시스템 오류도 많다. GP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출근 기록을 작성하려고 해도 근로지 위치가 아니니 사유를 입력하라는 오류가 발생한다. 출근 시간에 맞춰서 출근 기록을 하려고 해도 제때 등록할 수 없는 문제를 겪는다. 

근로장학생들은 "출근지 한복판에서 출근기록을 하려고 해도 매번 근무지 외 근무 사유(오류)가 뜨면 어쩌란 말인가"라며 오류에 대해 답답함을 드러냈다.

이러한 오류로 인하여 출근부를 조금 늦게 작성한다면, 문제가 또 발생한다. 1분만 늦게 출근 기록을 작성해도 30분의 시급이 삭감된다. 그렇다고 1분 일찍 출근을 기록하면 30분의 시급을 더 주는 시스템은 아니다. 또한 1분 일찍 퇴근을 기록하면 동일하게 30분의 시급이 차감되는 시스템이다. 한국장학재단은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 본 재단의 근로장학금 계산이 30분 기준이라 30분 이내로 된 기록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근로장학생들은 "장학재단 직원들도 전부 이걸로 출퇴근해 봐야 한다", "1분 늦으면 29분 봉사, 1분 초과하면 아무것도 없음"이라며 1분 단위로 시급이 달라지는 시스템에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물론 한국장학재단이 이러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아예 무시하지는 않았다. 기존 위치 기반 시스템 비동의 시 불이익이라는 약관에 대해 수정하며 위치를 제공하지 않아도 출근부 작성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여러 문의에 출·퇴근 시점 각 2회의 위치정보만 수집한다고 말했다. 만일 GPS 오류로 인해 출근부 작성을 근로지 이외에서 하게 되는 경우, 사유를 명확히 입력해야 하며 추후 부정 근로로 의심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증빙 자료를 제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근로장학생들은 앱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GPS 오류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는 불만이 가장 크다. 이러한 오류가 있다면 근로지 담당자가 수기로 근로 시간을 변경하여 구제를 할 수도 있지만, 이는 학교마다 시스템이 다르다. 일부 학교는 출근부를 수정하여 구제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다. 

국가근로 장학생의 경우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장학재단의 국가근로장학금 목적은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과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장학금'이라며 정확히 장학금을 주는 게 목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때문에 위치기반 시스템까지 동원하며 근로장학생들의 근로를 감시하는 시스템은 근로장학생들의 반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장학재단은 근로장학생들의 취지를 생각하며 출근부 앱을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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