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발된 의사면허 취소법... 국민 목숨 담보로 국가와 거래하는 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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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발된 의사면허 취소법... 국민 목숨 담보로 국가와 거래하는 의사협회
  • 송채원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3.0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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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 의료인의 면허 취소법을 두고 의료진과 갈등
의협은 개정안 통과 시 총파업과 백신 접종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 엄포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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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송채원 소비자기자] 지난 26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지난 22일 의사협회는 의사 면허 취소 개정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전국 의사 총파업을 시행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5년 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되며 집행유예 만료 후 2년까지 재교부가 금지된다.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며 의료과실로 처벌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강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의 대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면허에 직접적 제약이 없다는 지적과 비판이 계속되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오게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심지어 아파트 동대표까지도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 받을 경우 면허와 자격을 박탈당한다. 국회의원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범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하지만 의사 면허증에는 중범죄와 관련된 직접적 제약이 없어 문제가 된 것이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지가 다분한 법이라고 반박했다. 의사 면허는 의사에게 사회적, 물리적 생존과 연결되며 의사 면허 박탈로 인해 무수한 피해가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협의 입장 표명에 국민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타 전문 직종 또한 면허가 박탈될 경우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며 살인을 해도 면허 정지가 안 되는 전문직은 의사뿐이라는 것이다. 또 지난해 국가고시 거부와 재시행 과정에서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국가와 기 싸움을 했던 의사들의 행보와 이번 사안이 더해져 국민들이 더욱 분노하게 됐다.

지난 23일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015년~2019년까지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사는 매년 세 자릿수를 기록하며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 102명, 2016년 118명, 2017년 121명, 2018년 136명, 2019년 136명이다. 5년간 총 613건으로 변호사의 15배임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는 의사들이 자체적으로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의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됐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다음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마련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상황을 통해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삼아 삶을 지속성을 위협하는 의협의 태도는 옳지 않다. 또한 무소불위의 집단이라고 불리는 의사 집단은 자신이 진정한 의료인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면모를 갖춰야 할지 충분히 반성해야 하며 국가 또한 개정된 의료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여 더 이상 국민의 삶이 위협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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