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회사채 시장 정상화에 6.4조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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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회사채 시장 정상화에 6.4조원 투입
  • 강민준
  • 승인 2013.07.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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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회사채 시장 정상화를 위해 6조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자구 노력을 전제로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회사채 차환발행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하이일드펀드 세제지원, 회사채 펀드 활성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 등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발행상 어려움을 완화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회사채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 추진 등이다.

기업지원대상 기업은 채권은행, 금융투자업계, 신보 등이 참여하는 '차환발행심사위원회'에서 대상기업의 자구계획 등을 종합 심사해 결정한다. 대상 기업이 정해지면 이 기업의 회사채 차환 물량을 산업은행이 80% 인수하고, 나머지 20%는 해당 기업이 자체 상환하게 된다.

산은은 인수한 회사채를 금융투자업계(10%), 채권은행(30%), 신보(60%) 등에 매각하게 된다.정부는 이와 함께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신용등급 'BBB' 이하 비우량채를 30% 이상 편입한 회사채 펀드의 배당 소득세에 대해 분리과세를 할 계획이다.또 지난해 5월 도입된 적격기관투자가(QIB) 제도 활성화를 위해 발행자 및 투자자 요건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회사채 펀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회사채 시장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올 3분기 중 신용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수요 기반을 확대하고 증권사 인수 리스크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사채관리회사 실태 점검과 함께 채권 유통시장 개선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장외채권 매매 및 중개업무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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