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적자 폭 급감, 코로나19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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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적자 폭 급감, 코로나19 영향?
  • 신명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2.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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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폭 감소가 무려 약 2조 5천억 원... 코로나19 반사효과
응급 진료 어려워 병원 진료 못 받는 경우도 많아...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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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신명진 소비자기자]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놀랄 만한 자료를 발표했다. 2020년 건강보험의 적자가 3,531억 원이란 소식이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2019년 건강보험 적자가 2조 8,243억 원이라는 것이다. 적자 폭 감소가 무려 2조 4,712억 원에 육박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경위에는 코로나19 영향 때문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2020년 초,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외출 자제, 손 소독제 사용 보편화, 마스크 생활화 등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감기, 독감 등 호흡기 질환과 식중독 등 세균성 질환도 급격하게 줄어 자연스레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줄게 됐다. 실제 의료 통계에 따르면 감기 47.0%, 독감 97.4%, 폐렴은 63.6% 감소했으며, 세균성 장 감염 질환 30.9%, 중이염은 45.6%가 감소했다.

국민의 보건 인식 증진으로 감염병 등의 질환이 줄어든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공단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이용이 쉽지 않아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의 설문 결과 코로나19 발생 후 응급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치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39.6%에 달했다. 원인별로는 코로나 환자를 접촉할까 봐 걱정돼서(29.1%), 주변응급실이 폐쇄되어 내원 가능한 응급실을 찾기 어려워서(23.6%)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 대상자 중 4분의 1가량은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검진도 연기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작년 대구에서 일반환자가 구급차로 떠돌다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문제로 병원 7곳에서 환자 수용을 거부하여 생긴 비극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에 따른 지출 증가율 둔화는 의료이용 행태가 합리적으로 바뀌면서 생긴 결과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응급진료를 제때 받지 못한 경우도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공단은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의 적자 폭 감소는 국민에게 좋은 소식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도 포함돼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코로나19로 병원 이용이 어려워지고 위험한 만큼 스스로 개인위생과 건강에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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