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무시 못 해'... 양측 모두 비난의 목소리
[소비라이프/최예진 소비자기자]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지난 7일 국민 1인당 연간 100만 원 기본소득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국민에게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해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뜻한다. 한 사회의 가치의 총합을 구성원 모두가 누려야 한다는 뜻에서 보편성, 개별성, 무조건성을 띠고 있다.
기본소득의 정의에 부합하는 사례로 미국 알래스카 주의 시민 배당이 유일하다. 석유 판매에서 얻은 수익으로 매년 주민들에게 100~200만 원을 배당하는 것이다. 이 밖에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려 한 시도로 2016년에 시행된 ‘기본소득 국민투표’가 있다. 매달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300만원,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78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유권자의 76.%가 반대해 부결됐다.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재원마련책이 없었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복지가 취소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대략 52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현행 조세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투기 소득에 대한 중과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법인세 인상, 토지세, 다국적 기업 공조 과세 등이 재원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분명 격렬한 조세 저항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기본소득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 실업률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나 현실성이 없다는 점, 세금 저항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복지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특히 다가올 선거에 대한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기본소득은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라는 복지 원칙을 흔들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지적했고 경제계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확대 차원에서 증세하는 것은 찬성하나 소득에 관련 없이 모두에게 그 재원을 나눠주는 게 취지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될 우려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시장에서 화폐 임금의 형태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유형·무형의 다양한 활동을 장려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가령 육아나 가사 등 일반적으로 노동을 하지만 물질적인 형태로 대가를 받지 못해 투잡, 쓰리잡을 병행하며 일을 하는 분들에게 일종의 장려금이 된다는 것이다.
상당수의 인구가 노동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현실에서 인구 부족 현상으로 인해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할 정책 수단으로서 기본소득이 언급된 것이다. 정인경 한양대 교수의 '기본소득 논의의 윤리적 가정 검토'라는 논문에 의하면 “기본소득의 발상이 좋은 삶과 노동을 직결시키는 현대 노동윤리를 재고하도록 하며 노동과 삶에 대한 새로운 사유의 지평을 개방할 것”이라고 기재됐다.
기본소득 제도가 과연 충분히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는데, 보편적으로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GDP 증가 효과는 0.2~0.3%p 정도로 미미한 정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비가 늘어났다기보다는 원래 하려던 소비를 재난지원금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 찬성 측은 재난지원금은 일시적인 지급이었을 뿐 꾸준히 지급되는 기본소득과 비교하는 것은 알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매번 기준에 부합하는 장학제도를 찾는 이 모 씨(21세)는 저소득층 소비자의 경우 소득 분위를 나누는 수치화 과정에서 느껴지는 낙인효과와 가난을 증명할 때 발생하는 상대적 박탈감 등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며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을 상대로 생활비를 보전하는 기초연금이 까다로운 절차, 기초연금 수령시 기초생활보장제도 탈락 우려 등의 이유로 수급률이 70%에 못 미치는 사례를 들며 수급자들이 모두 생계를 보전하려면 보편적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본소득에 의지하여 근로의욕이 상실되어 장기적인 관점으로 경제가 침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분분하다. 경제활동인구가 감소되고 복지는 확대된다면 세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 오히려 소비자들의 지출 여유자금이 감소될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기본소득이 노동의 가치가 임금형태로 보장받지 않는 노동에 대해 위로금으로서 역할이 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존의 GDP 성장률에 대한 변화가 0에 수렴할 지 논의 중에 있다. 송파구에 거주하는 전업주부 양 모 씨(47세)는 "기본소득이 정부에서 지급되는 용돈으로 느껴져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윳돈이 될 것 같지만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쌀값, 야채값 등이 덩달아 상승해 별다른 소비변화가 없을 것 같다"고 기본소득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