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정보 Q&A] 증권사 모험자본 공급 기능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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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증권사 모험자본 공급 기능 강화된다!
  • 배홍 기자
  • 승인 2021.02.02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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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역할 재정립
증권사의 기업금융 서비스 다양화, IPO 활성화를 위한 제도·관행 선진화

[소비라이프/배홍 기자] 지난 금요일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 분과위원회는 증권사가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 확정하였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한다.

◇ 먼저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은 무엇인지요?

크게 3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증권사의 기업금융 서비스를 다양화하겠다는 것이며, 셋째는 IPO 활성화를 위한 제도나 관행을 선진화하겠다는 것이다.

◇ 첫 번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것은 현재 어떤 상황인지요?

정부는 증권사의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 기업 신용공여를 허용했다. 이때 지정된 회사가 미래에셋대우, 삼성, NH, 한국투자, KB, 신한, 하나, 메리츠 등 총 8곳이었다. 제도 도입 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 규모가 2013년 4천억 원에서 2020년 6월 말 14조 3천억 원으로 30배 이상 크게 증가했지만 신용공여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제도 취지와 달리 부동산을 중심으로 신용공여가 이루어지고 있고, 현장에서는 신용공여 허용범위가 제한돼 있어 모험자본 공급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 그러면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재정립하겠다는 건가요?

앞으로 부동산관련 신용공여는 신용공여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기업금융과 밀접한 신용공여는 추가로 특례를 적용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당초 제도 취지대로 투자은행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 관련 초기 중견기업 신용공여와 기업금융업무관련한 M&A 리파이낸싱 대출 그리고 재무구조가 개선된 기업의 대출이 포함이 된다.

◇ 두 번째로 기업금융 서비스를 다양화한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증권사가 업무영역별로 전문화·차별화돼 적재적소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것도 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해선 중요하다. 그러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제외한 증권사의 경우 기업 대출 제한, 건전성 규제 부담 등으로 기업금융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2016년 도입된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제도는 정착 단계에 이르러 경쟁 유인 제고가 현재 필요한 상황이다. 

◇ 그러면 이런 현재 상황을 어떤 방법으로 다양화할 방침인가요?

향후 증권사가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벤처대출을 증권사의 신규업무로 허용해주고 혁신기업 지원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모험자본 공급관련 건전성 규제도 개선을 해준다. 또한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로 지정되는 증권사를 늘려 경쟁을 확대하고 지정시 부여되는 인센티브 확대도 병행한다고 한다. 이를 통해 증권사가 특정분야 및 업종에 전문을 갖춘 특화증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기업금융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 세 번째 IPO 활성화를 위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유망한 혁신기업이 조기상장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성장의 밑거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장 문턱을 낮추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한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만 있는 시가총액만으로 상장을 허용하는 경로를 코스피 시장에도 도입해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한층 더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IPO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주가를 산정하고 상장 후에도 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가격발견에 기여한 기관투자자가 신주배정 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가칭 기관투자자 신주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했다. 아울러 사전에 지정된 기관투자자가 공모주 물량을 우선 배정 받아 장기 보유하도록 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고 초과배정옵션도 적극 쓰일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겠다고 한다.

◇ 이렇게 해서 얻을 효과는 무엇인가요?

증권사 측면을 보면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를 통해 모험자본 공급의 Key Player로서의 역할이 확충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IPO, M&A 자문, 직접,간접금융 제공, 혁신기업 발굴 등 기업금융의 Total Solution Provider로 지속 성장하고,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일반 증권사는 특정 분야 및 업종에 전문성을 갖춘 특화 증권사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기업 측면을 보면 기업의 직접금융 접근성이 한 단계 업그레이된다.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중소, 벤처, 초기 중견기업의 직접금융 활용이 확대되고, 증권사의 자금공급 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기업이 원하는 최적의 방법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시장 측면에서 보면 시중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자금순환의 효율성이 개선되고 경제 부가가치 창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자본시장을 통해 미래 성장성이 높은 혁신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 향후 계획은?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에 따른 개선사항이 조속히 제도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오늘은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방안이 조속히 제도화 되고, 관련 법령도 개정돼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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