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가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자사 신용카드로 대부분 결제하는 방식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카드사가 영세 협력업체에 물품이나 용역 대금을 결제할 때 현금 결제나 기업구매 전용카드 사용을 확대하도록 개선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이같은 방침은 카드사가 자사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불공정한 행위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4월 협력업체 155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신설된 우리카드를 제외한 7개 카드사 모두 자사 카드로 대금을 결제해 가맹점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물품과 용역대금 총 1천74억원 중 자사 카드 결제가 51.4%인 552억원이었다. 업체 기준으로는 155개사 중 카드결제비중이 83.2%(129개사)에 이르고 특히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카드로 결제했다.
수수료율도 0.1～2.53%로 업체에 따라서는 일반 가맹점(‘12년중 평균 2.14%)보다도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특히 공카드 납품업체, 카드배송업체 등 중소업체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열위에 있는 영세 협력업체들이 물품 등 대금을 결제 받으면서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지도할 예정이고 결제 방식 개선안을 카드사 자체 감사조직에서 점검토록 했고 금감원 검사 때도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안이 시행되면 연간 약 80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