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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해체, 관치금융 중단!" 교수143명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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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해체, 관치금융 중단!" 교수143명 성명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07.04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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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아 관치 심각…금융위 기능, 기재부와 금감원에 넘겨라"

국내 금융 학자와 전문가 143명이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관치금융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일종의 '시국선언'이 나온 셈이다.

▲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143명이 모여 "모피아의 관치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금융위원회 해체와 관치금융의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등 국내 금융분야 학자 및 전문가들은 4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143명의 전문가들이 동참한 입장을 발표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모피아(옛 재무부/재경부 출신 관료) 의 관치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미화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는 "금융문제에 정치가 개입되면 절대 안 되는데, 지난 MB정부에서 금융에 정치를 개입시켰고, 현 박근혜정부에서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금융위를 해체하지 않으면 곤란하겠다는 생각에 자리를 마련했다"고 간담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금융감독의 독립성 확보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의 분리 ▲금융안정협의체 설치 등 3가지 기본 방향을 제시하며 금융감독체계를 올바르게 개편할 것을 호소했다.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위해서는 금융위를 해체해 금융위의 금융산업정책업무는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정책업무는 금융감독원으로 넘길 것을 주장했다.

이어 금감원 내에 국회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금융감독위원회(가칭)을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금감원이 민간 공적기구가 되어 관치금융을 끝내고 감독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감원에서 분리해 금감원과 대등한 민간 공적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개별 감독기구들의 유기적 협력을 위해서는 '금융안정협의회(가칭)'를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회의 역할도 주문했다. 정부 주도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감독기능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의 기획재정위와 정무위가 합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 위원회를 둬 개편을 논의해 반영하자는 안을 내놨다.

◆전문가들, 매서운 비판 발언 쏟아내

이날 간담회에 나온 전문가들의 비판 발언 수위는 매우 높았고, 또 구체적이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며 "산업정책과 감독 두 기능을 한 곳(금융위)이 갖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이상한 체제"라고 지적했다.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금융산업 수준은 전 세계 78위이며, OECD 국가들과 비교해 금융감독의 독립성은 최하위인 48위"라며 "이는 모피아로 상징되는 관치금융과 금융감독시스템의 낙후성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감독 권한을 나눠야 한다"며 "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지금처럼 물밑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밑에서는 모피아의 전횡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전문가들의 날 선 공개 비판은 부실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불을 지폈다.

최근 금융위가 주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TF는 소비자보호기구를 독립성만 부여해 금감원 내에 두고, 금융위의 제재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이 안을 보고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며 다시 연구하라고 반려한 바 있다.

현재 국내 금융정책 및 감독체계는 국제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 국내금융정책은 금융위가 맡고 있다. 금융감독은 민간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이 시행한다. 이 같은 구도는 지난 이명박정부 때 만들어졌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금감원 산하의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설치됐지만 금융소비자 보호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평이다. 

한편, 정미화 변호사는 "관치금융 타차와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독립 중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지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관치금융 탈피가 더 시급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현 시스템(기재부+금융위+금감원)하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분리된다 해도 관치가 개선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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