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04명 참여, 상성화재DB손보 등 10개 보험사와 렌터가 조합, 버스공제 등 포함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을 제기하자,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복규)에서는 바로 원고에게 미지급 자기부담금을 환급해줬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 접수 중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소송은 2017년 11월 이후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소비자 중 쌍방과실로 자기 차량의 손해액이 크고, 상대방 과실 비율이 많은 사고다.
이 소송엔 상대방 보험사에 자기부담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 104명이 참여했고 상대방은 삼성화재, DB손보 등 10개 손해보험사와 렌터카조합, 버스공제, 택시공제가 대상에 포함됐다. 총 13개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금액은 3,300만 원, 1인당 약 3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번 공동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증진 지원사업으로 소송참여 소비자는 비용 부담 없이 진행된다.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처리 시 자기부담금을 내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은 구상금의 ‘자차 자기부담금’을 받았을 경우 소비자들에게 환급해주어야 마땅하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손해보험에서 보험사는 소비자가 먼저 손해를 배상받고 남은 것이 있을 때, 그 남은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결(2014다46211)했다.
이 판결을 뒷받침해 금소연은 손보사가 자발적으로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피해소비자가 참여하는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공동소송을 전개한 것이다.
금소연은 “다른 손보사도 지금이라도 소송을 멈추고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미지급금을 자발적으로 환급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