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미지급 소송, 원고승 소식에 긴장하는 생보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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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미지급 소송, 원고승 소식에 긴장하는 생보업계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1.01.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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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에 이은 동양생명에서도 1심 원고 승소 판결
삼성생명 등 대형보험사에 영향 미칠 듯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즉시연금 반환소송 판결에서 원고들이 승소하면서 생보업계가 긴장하는 모양새다. 특히 삼성생명은 이번 동양생명과 동일한 약관을 내세웠기에 이번 판결이 향후 삼성생명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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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재판부(판사 명재권)는 지난 19일 동양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12명이 낸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동양생명 측은 변론재개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미래에셋생명에 이어 보험사의 두 번째 패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미지급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연이은 원고승 판결이 차후 미지급 보험금 규모가 큰 대형 생보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소송의 쟁점이 된 ‘상속연금형’은 보험사가 계약자로부터 일시에 받은 보험료를 재원으로 보험수익자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고, 만기 시에는 처음 냈던 납입보험료의 상당액을 돌려주도록 만들어진 상품이다.

계약자들은 보험사가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연금월액서 만기 시 보험사가 납입보험료 상당액을 돌려주기 위해 쌓는 재원)을 연금액에서 제외했으니, 미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가입설계서, 핵심상품설명서, 산출방법서 등 약관을 제외한 기초서류에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명시·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약관에는 만기보험료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았고, 약관이 아닌 기초서류에 포함된 연금월액 계산에 대한 복잡한 수식을 계약자가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 것이다. 또한 계약자들이 연금월액 계산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이 공제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재된 연금의 계산방법에 따라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금월액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계산한 금액에서 기지급연금액을 차감한 금액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재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이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삼성, 교보, 한화, KB생명 판결이 남아 있다. 앞서 미래에셋생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2018년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임의로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금소연은 보험사가 약관에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가입자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산정했다면서 공제한 부분에 대해 보험사가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소연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미지급연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길 바란다”라며 “소수 소송 참여자에 한정된 배상, 소멸시효 완성 같은 꼼수가 통하지 않게끔 하루빨리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생명의 판결선고기일은 3월 10일로 잡혔고 교보생명·한화생명·KB생명도 각 3월 18일, 24일, 4월 7일로 변론기일이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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