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자영업자 월매출 변화에 영향 미쳐... 2차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기대감 있어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7명이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달 5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 도민에게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은 성, 연령, 이념성향 등과 관계없이 모두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1%는 1차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도민 1인당 10만 원씩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에도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만일 ‘2차 재난기본소득’이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된다면,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0%였다. 도는 이런 결과에 대해 도민들이 지난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및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경기 활성화 효과를 체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또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해 봤다고 답한 응답자는 94%였다.
이에 대해 장현국 도의회 의장은 타 매체를 통해 ”8일 오후 의장단, 더불어민주당(교섭단체) 대표단, 상임위원장과 도 예산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해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의장은 ”도의회 내부적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어려움과 지역상권 침체 등을 타개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재원 조달방안, 지급 시기 등을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1차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고 그에 따른 1조 3천억 원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보다는 지역개발기금, 재정안정화 기금, 재해기금 등 각종 기금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4일 국회의원들과 기획재정부 장관 앞으로 편지를 보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가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며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경제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보편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 실행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4월 소득이나 나이 구분 없이 무조건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이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려워진 자영업자의 월매출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전후 자영업장의 월평균 매출을 추정해보면 코로나19 확산 이전 2,178만 원에서 확산기(2~3월)에 1,446만 원으로 33% 감소했으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1,710만 원으로 18%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매출액의 79%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회복세를 보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