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헙업계 올해 최악의 뉴스들
[소비라이프/김소연 기자]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2020년 한해 동안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금융소비자 베스트5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올해의 금융소비자 WORST 5는 ▲코로나19로 언택트금융 촉발 ▲아파트값 천정부지 폭등 ▲라임-옵티머스 사태 발생 ▲보험업 삼중고 속 소비자신뢰 하락 ▲모피아 금융권 장악이 선정됐다.
1. 코로나19로 언택트 금융 촉발 .................................................. 안정성, 보안성 강화 필요
2017년 인터넷은행 출범 전후로 금융권이 디지털 기술에 의한 인터넷 모바일, AI, 로봇 등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하여 코로나19 감염증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 활동이 제약되면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고 가속화되어 전 분야로 확산되었다. 코로나가 빠르게 언텍트 금융시대를 도래시킨 것이다. 금융사와 소비자가 비대면으로 상품 ·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하는 언텍트 금융으로 조기 전환됨에 따라 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의 안전성과 보안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피해 발생시 신속한 구제 제도가 필요하다.
2. 아파트값 천정부지 폭등 ................................. 부동산금융시장 기능 상실
정부가 집값을 안정화시겠다면서 24번이나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과 전세가격의 동반상승이 이어졌다. 대출을 받아 집 사는 것을 막기 위해 LTV, DSR 규제를 강화하고, 15억원 이상인 주택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하였으며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제한지역을 확대하고, 갭투자도 규제하였다. 전용 가능성이 있다면서 신용대출까지 규제하였다. ‘영끌부동산투자’란 신조어가 생겼다. 집값이 뛰고, 사실상 부동산금융시장의 기능이 상실되어 대출까지 받기 힘든 실수요자들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3. 라임·옵티머스 사태발생 ............................. 감독 부실로 소비자 피해 키워
라임자산운용은 투자한 해외무역펀드가 사실상 전액 손실이 난 사실을 숨기고 다단계 사기 수법인 돌려막기식으로 펀드를 판매하고,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면서 대부업체, 부실채권에 투자하는 등 사기 판매로 2조1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기존에는 판매사의 불완전판매로 금융투자상품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자산운용사가 사기 판매를 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로 2015년 금융위가 사모펀드를 육성한다면서 규제를 완화한 뒤 사후 감독을 부실하게 하여 피해를 키웠으며 피해보상 및 예방책보다는 정치 쟁점으로 번졌다.
4. 보험업 ‘3중고’ 와 소비자신뢰 하락 .................... 보험소비자신뢰 회복 요원
올해 생보업계는 저금리, 저성장, 저출산의 3중고에 시장 포화로 보험산업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었다. 생명보험은 4년째 수입보험료가 역성장하고, 손해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 성장세 둔화로 과거와 같은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시장의 불투명성 때문에 푸르덴셜과 같은 외국사들이 철수에 나서고 있다. 이에 더하여 민원은 증가하고 있고 소비자들의 신뢰는 점점더 하락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자차 자기부담금을 환급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공동소송에 나서고, 즉시연금 피해자들이 1심에서 승소하는 등 보험사와 소비자간의 소송과 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신뢰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산업이다.
5. 모피아 금융권 장악 ..................................... 관피아 부활, 금융개혁 요원
올 들어 수장이 바뀐 협회, 은행, 기금 등 금융권 8곳 중 7곳이 모피아가 차지 금융권을 장악했다. 현정부 초기 모피아가 쇠락했지만 올 해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만큼 정부의 금융권에 대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며 업계에서는 관료의 인맥과 연대감을 이용 업계의 이익을 위한 방파제나 대관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업계의 자율성 보다는 관치 금융화 되어 금융 개혁 · 혁신, 소비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관피아의 부활로 소비자후생이 축소되고 금융개혁은 뒷걸음질칠 우려가 커졌다.
금소연 강형구 사무처장은 “2020년은 코로나19 감염증 여파로 힘든 한 해였지만 급격한 금융 환경의 변화로 금융거래가 비대면, 디지털 국면으로 전환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결할 강력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는 등 금융사에 큰 이정표가 된 해로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우선시되면서 금융 강국이 실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