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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양적완화 정책 시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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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양적완화 정책 시행되나
  • 최명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2.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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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국채 매입 등 양적완화 통해 경기 위축에 대응할 것 시사해
자산시장 과열, 민간신용 증가 등 금융 불균형 위험에 유의해야

[소비라이프/최명진 소비자기자] 한국은행은 25일 ‘202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을 통해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는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동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금융소비자들은 이러한 정책당국의 입장에 미리 유의해 2021년 금융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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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내년 국내경제가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2%대 초반의 성장세를 나타내리라 전망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목표 수준인 2.0%를 하회하는 선에서 전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 역시 수시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증대된 불확실성을 감안해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통화정책 완화기조 하에 현재까지 연 0.50%로 동결된 기준금리를 유지해 경제회복 및 물가상승률을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정책 외에 양적완화 조치를 활용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하면 금융시장 거래 시 적용되는 시중금리가 떨어져 기업들은 보다 활발한 대출을 통해 투자와 생산을 늘리고, 개인도 저축보다는 소비를 늘려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지난 3월과 5월 기준금리를 각각 0.5%p, 025%p 내려 사상 최저치이자 사실상 제로금리인 0.50%의 기준금리를 설정했음에도, 무역 불확실성 증대 및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침체된 경제의 빠른 개선 여지가 적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렇듯 정책금리를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방식이 ‘양적완화’이다. 중앙은행이 국채, 회사채 등 금융자산 매입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추가 공급하는 방식이다. 한국은행은 이번 보고서에서 RP 매각용 국고채 확충 등을 위해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하고 비은행 대상 RP 매입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유동성 조절 기반을 확충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내년 양적완화가 실시 될 경우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이어진 ‘한국판 양적완화’의 두 번째 시행이 되는데, 이미 주요 선진국들이 제로금리에 더한 양적완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제 추세에 부합하는 결정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6일, 채권 매입 등 양적 완화 정책을 ‘몇 달간’에서 ‘상당한 진전 때까지’로 연장해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한, 유럽중앙은행의 경우에도 0% 기준금리를 유지하면서, 채권 매입 규모를 늘리고 기간을 늘리는 등 양적 완화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적완화는 유동성 경색에 빠진 금융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장기금리를 떨어뜨려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통화가치 하락을 통한 수출 확대 등을 꾀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판 양적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다. 한 자본시장 관계자는 RP를 활용하면 결국 정해진 기간에 자금을 회수해야 해 일시적인 효과만을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제한의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질 경우 통화가치가 하락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자본 유출과 자산시장 버블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완화적 금융 여건으로 인한 자산시장 과열, 민간신용 증가 등 금융 불균형 위험에 한층 유의해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국은행의 결정이 투자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추후 어떤 식으로 완화적 통화정책이 실시될지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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