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사회가 되도록 감시하고 신뢰 기틀을 마력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매월 소비자 운동의 중심에 선 단체 대표외 운동가를 만나보는 인터뷰, 이달에는 (사)소비자와함께의 박명희 공동대표를 만났다.
2014년 11월 출범한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이하 소비자와함께)는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잘못된 시장관행과 정책을 바로잡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고 윤리적인 소비문화를 실천하며 공동체적 가치를 회복하고자 모인 단체다.
2007년 12월 한국미래소비자포럼으로 출발한 소비자와함께는 정부의 부실한 정책과 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과감히 비판하는 강력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모든 소비자를 위한 소통과 정보 플랫폼 기능을 표방하고 있다.
특히 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국가배상청구 소송,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자동차보험 자차 자기부담금, 자동차보험 한방치료 소비자 인식 조사 등을 진행하면서 소비자 권리를 바로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명희 공동대표는 “소비자와함께는 소비자들이 사회적으로 책임 있고 착한 소비를 하는 신(新) 소비문화를 만들어 공동체적 가치를 회복하는 데 설립 목적이 있다”며 “최근 실손보험 의료청구 간소화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손보험 의료청구 간소화 운동은 지난 10년간 의료계의 반대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협 등은 “실손보험 청구 문제는 민간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 간 민간계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계 동의 없이 청구대행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한 바 있다.
이런 반대에 부딪혀 결국 11월 18일 소비자와함께 등 7개 소비자단체가 모여 의료계의 논리를 반박했다. 주축이 된 소비자와함께는 “의료계는 청구 간소화가 이뤄지면 보험사가 청구를 거절하는 꼼수로 활용될 것이며 오히려 소비자의 편익을 제한한다고 주장한다”라며 “보험사가 질병정보를 새롭게 축적하려고 한다는 주장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고, 오히려 보험금의 청구가 간소화될 경우 보험가입자의 보험청구가 더욱 간편하게 되어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실손 치료비를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1월 정치하는 엄마들 등 시민단체가 한국맥도날드를 불량 햄버거 판매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은 발병 원인과 감염 경로가 다양한 점, 해당 어린이의 잠복기가 의학적·과학적 잠복기와는 맞지 않는다는 점, 햄버거가 설익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해당 어린이가 섭취한 제품은 소고기가 아닌 돼지고기 패티라는 점 등을 근거로 2018년 2월 맥도날드를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최근 시민단체들은 한국맥도날드를 다시 고발해 재수사를 진행하게 됐다. 소비자와함께는 당시에도 이번에도 뜻을 함께할 의사를 비쳤다. 박 대표는 “대기업의 횡포를 막을 방법은 소비자들이 정확한 사실을 알고 문제가 있다면 불매운동 등 강력한 활동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소비자와함께는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 개정안에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박 대표는 “이 법으로 인해 기업 스스로 사전레 안전점검을 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다한다”라며 “소비자들도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비용 절감과 기업 상생 사회가 되도록 감시의 눈을 밝히며서 신뢰 자원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라이프Q 제158호 인터뷰 기사]
이소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