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권유정 소비자기자] 1일 국제반부패회의 (IACC,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가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 2030 : 진실, 신뢰, 투명성’을 개막 세션 주제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국제투명성기구가 주최한다. 영어를 공식 언어로 진행하고, 워크숍 일부에서 한국어로도 진행한다. 이번 회의는 4일 전체 세션과 폐막식·폐막 세션을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회의는 개막 세션을 시작으로 전체 세션과 한국 세션, 폐막 세션으로 구성된다. 전체 세션 주제는 ▲새로운 투명성 기준 ▲가짜뉴스·조작에 맞선 진실 발굴 노력 ▲신뢰·청렴을 위한 공동 행동 ▲부패자금과 면책의 악순환 고리 끊기 총 5개이다. 개최국의 이름을 걸고 최초로 한국 세션이 진행되고, ‘신뢰 사회를 위한 새로운 청렴 전략’을 논의한다. 한국 정책의 사례와 성과를 바탕으로 부패행위를 적발하는 전통적 정책과 더불어 발전적인 의미의 청렴 환경을 미래 계획으로 제시한다.

반부패 이슈를 토론하는 세션 외에도 토크콘서트, 뮤직콘서트, 영화제 등 일반 국민과 청년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전체 회의 결과는 한국 개최의 의미가 포함된 '서울 선언문'으로 전 세계에 공표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시대, 정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세계적 석학인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와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 숭실대 철학과 김선욱 교수의 특별대담이 열린다. 특별대담에는 우수한 사전 질문을 공모해 선정된 청년 패널단도 참여한다. 권익위는 10월 12일부터 11월 3일까지 질문 공모전을 열어 우수 질문자 11명을 선정했다. 청년 패널단은 마이클 샌델 교수와 화상 연결을 통해 직접 질문할 수 있다.

마이클 샌델 교수 외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 ▲국제통화기금(IMF)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 ▲세계경제포럼(WEF) 보르게 브렌데 회장 등 세계적인 오피니언 리더 약 40명이 대거 연사로 참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참여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1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서 100점 만점에 59점을 기록한 바 있다. 180개국 중 39위를 차지해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지만, OECD 36개국 중에서는 27위로 하위권에 속한다. 이에 권익위는 2022년까지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기존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해 공정성 향상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경찰청도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반부패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부패 예방을 위한 인사체계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고위직 인사가 한 지역에서 연속으로 2번 서장직을 맡을 경우 지역을 옮겨야 한다. 또한 총경급을 대상으로 수행 능력 심사제를 도입해 청렴성·수행역량 등 경찰서장에 필요한 요소를 평가한다. 이에 따라 부적격자로 판단되면 경찰서장에서 배제된다. 외부 전문가와 시민 등이 포함된 ‘반부패협의회’도 신설할 것으로 밝힌 바 있다.

2020년 부패인식지수에 이러한 노력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번 회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된다. 사전등록자가 3천 5백여 명으로, 지난 덴마크 회의의 최종 등록자 수 1천 6백여 명보다 많기 때문이다. 또한, 온라인 화상회의로 생중계되므로 국민 누구나 등록비 없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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