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최종 서명··· 일본산 수산물 수입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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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최종 서명··· 일본산 수산물 수입 최소화한다
  • 강도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1.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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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국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 메가 FTA
일본에 수산 시장 개방 최소화하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수 조치는 그대로 유지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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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강도연 소비자기자] 지난해 11월 타결했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5일 체결됐다. 처음으로 아시아 태평양에 거대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효과에 기대감이 높다.

RCEP는 한국과 일본, 중국, 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 호주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협정으로, 2012년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8년 만에 결실을 보았다. 또 세계 GDP의 29.6%와 인구의 29.3%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로, 협정에는 주요 품목들의 관세율 완화와 통합된 원산지 규범 신설,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국과 RCEP 회원국들의 교역 비중은 49.2%다. 2010년부터 지속해서 교역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선된 교역조건으로 회원국들과의 무역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작성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잠정 타결: 의미와 시사점’에서는 RCEP 발효로 0.41~0.62%의 경제 성장 효과가 있고, 42억 원에서 68억 원에 달하는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리라 추정했다. 

RCEP 회원국 중 일본과의 교역에 가장 큰 변화가 생기면서 후생 증가에 대한 기대가 높다. 한국과 RCEP 참여국들의 무역 비중에서 일본은 15.1%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무역하는 나라다. 그러나 일본과는 FTA를 체결하지 않아 RCEP가 일본과 맺은 첫 무역 협정이 됐다. 일본 외에 다른 회원국과는 협정을 맺고 있어 무엇보다 일본에 개방하는 시장에 기대와 우려가 크다.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일본에 개방하는 수산물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컸다. 지난 몇 년간 한국과 일본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해 갈등이 있었다. 이번 협정으로 수산물 시장을 상호 개방하게 되면서 방사능 오염 수산물의 유입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

이번에 협의가 이뤄진 개방 품목에는 민감한 품목은 제외하고 교역량이 적은 일부 수산물들이 위주로 포함돼 방사능 오염 수산물 유입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일본과 관련된 민감성을 고려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총수입액의 2.9%, 총수출액의 4.1%의 수준으로 시장 개방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또 가리비, 방어, 돔 등 국내 민감 수산물들은 현행 관세를 유지한다. 2013년부터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28종 수산물에 수입을 전면금지한 금수 조치도 그대로 유지된다. 아세안의 경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총수입액의 1.6%, 총수출액의 97.9%를 추가 개방한 것과 비교하면 일본의 개방은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방사능 수산물 유입에 대해 일부 소비자들에게는 “이번 협정으로 작은 틈이 생기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유입되거나 수입 금지 조치가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일본산 수산물에 국내 소비자들이 특히 민감한 만큼 정부의 꼼꼼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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