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도입지연은 의사단체 방해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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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도입지연은 의사단체 방해 때문...
  • 김소연 기자
  • 승인 2020.11.18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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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협회가 비급여진료비 내역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 방해 하기 때문!
- 보험금 지급거부, 개인정보유출우려는 핑계일 뿐 사실은 '비급여 의료비'의 공개를 꺼려하기 때문에 방해 공작펴...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안되는 이유는 ‘의사’단체 때문이라는 주장에 강하게 힘이 실리고 있다. 의사들이 비급여진료비가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를 대고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의사협회가 비급여진료비 내역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 방해 하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의 청구자동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사협회가 비급여진료비 내역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 방해 하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의 청구자동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는 여당의 전재수, 고용진 의원과 야당의 윤창현 등 여야 국회의원 3명이 참석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입법 촉구’기자회견이 있었다. 똑같은 기자회견이 작년에도 있었다. 하지만, 20대국회에서 의협과 야당의 반대로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이날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은 “요즈음 병원에 진료받으러 가면 ’실손보험‘ 가입여부 부터 묻고,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치료가 달라진다”며, “가입자에게는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의 고가 치료가 시행된다.” 며, "의사들은 이 비급여로 급여진료로서 받는 치료비의 부족분을 비급여로 벌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다반사" 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비급여가 그대로 드러나는 청구자동화를 필사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이다.  

의사들은 청구자동화가 시행되면,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거부‘에 악용되고, ’개인정보유출의 우려가 크다‘며 반대한다고 명분을 제시하지만, 사실은 ’비급여진료‘의 투명화를 우려해 반대한다는 것이다. 병원 치료비의 비급여는 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 다르고, 병원별로 많고 적음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들 실적이 정확히 통계로 드러나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를 두려워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의사들의 반대 때문에 자동화가 안되어 소비자들은 청구가 불편해 청구를 포기하거나, 서류마련 등의 불편을 수십년째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사들의 방해 때문에 고스란히 피해는 소비자가 입고 있는 실정이다. 

21대 국회의원 윤창현, 전재수, 고용진 의원은 입을 모아 “ 소비자편익만을 바라보고 이번 회기내에 꼭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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