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부정채용, 제도적 개선이 시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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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부정채용, 제도적 개선이 시급해
  • 박민준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1.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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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평택의 한 사립학교 재단에서 부정채용이 적발
과거부터 계속되는 사학의 부정채용,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박민준 소비자기자] 최근 평택의 한 사립학교 재단에서 부정 채용이 적발됐다. 사립학교에서 교원 채용을 둘러싼 부정행위가 꾸준히 적발되며 사립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함께 교원 채용에 있어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의 장소인 학교에서도 부정 채용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2020년 2월 경기도 평택의 한 사학재단에서 기간제 교사를 뽑는 채용시험이 진행됐고 13명의 합격자가 나왔다. 이들의 채용에 대해 부정 채용 의혹이 제기됐고, 경기도교육청의 감사가 있고 난 뒤에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최종적으로 당시 합격한 13명 전원이 부정 채용된 것으로 밝혀졌고 이들 중 11명의 기간제 교사가 검찰로 송치됐다.

2019년 국회 교육위 소속 신경민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55건의 사립학교의 부정 채용이 적발됐다. 사학재단의 채용 비리가 계속 적발되고 있는데 국내 고등학교 중 사립학교의 비중이 40.2%에 달하는 만큼, 사립학교 채용에서 부정행위가 만연하다면 학생들의 권리 보장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전주의 한 사학재단에서는 2009년부터 10여 년 간 53억 원 규모의 횡령 범죄가 발생했다. 사립대학에서는 학교 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하는 범죄도 발생했다. 다양한 사학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학재단에 대한 제재는 미숙한 부분이 존재한다. 사립대학교의 교수들은 2019년에 교육부 감사관실이 사학재단을 제대로 제재하지 않고 면죄부를 준다며 감사관실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정부는 교육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학재단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행동에 나섰다. 2019년 12월에 사학혁신추진방안을 발표했고 2019년 6월엔 사학비리·부패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정부도 사학비리와 부정 채용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부정 채용이 발생하면서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사학재단의 부정 채용이 발각되면서 사학재단에 대한 불신이 더욱 팽배해지고 있다. 일부 인터넷카페에선 사학재단의 많은 부정 채용이 숨겨져 있단 주장이 제기될 만큼 사학재단의 이미지가 하락하고 있다. 사학재단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정부나 외부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인기를 얻고 있다.

과거부터 사회 곳곳에서 사학재단의 비리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책이 제시됐다. 현행 제도하에선 사학재단 소유주의 부정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사학 법안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채용이나 임원 임명에서도 교육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무엇보다 사학재단의 깨끗한 경영을 위해선 교육부의 주기적인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학재단에 들어가는 지원금이 대학과 초·중·고등학교를 전부 합쳐 매년 14조 원이 넘는 만큼, 사학재단의 부정 채용과 같은 비리를 막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 행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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