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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핵심축인 지역균형 뉴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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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핵심축인 지역균형 뉴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강도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1.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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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 진행 중
지역산업 활력 펀드로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 투자 활성화 기대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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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강도연 소비자기자] 올해 7월 14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에 지역균형 뉴딜이 추가됐다.

지역균형 뉴딜이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한 개념으로, 크게 기존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지역사업과 지자체가 민간 자본·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공공기관과의 협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의 완성도와 대다수의 뉴딜 사업이 지역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이유로 지역균형 뉴딜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지역 발전과 활력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에 한국판 뉴딜의 중심을 두어 모든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균형 뉴딜이 시행되면서 지자체별로 전담 부서가 신설됐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과 전략 등이 계획·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은 그린뉴딜 중 하나로 온실가스 배출 없는 건물인 ‘제로 에너지빌딩(ZEB)’ 의무화 사업을 2023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 신축 건물에 ZEB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현재 공공건물에 ZEB을 도입해 ‘그린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에 이어 민간 건물에도 확대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이다.

300여 개에 달하는 바이오 벤처 기업들과 대덕 특구가 있는 대전은 바이오 메디컬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됐다.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되면서 코로나19 국내 환자의 검체를 이전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고, 인체유래물은행 운영, 연구 비용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덕분에 대전 지역의 체외진단기기 기업들의 올해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28배 높은 1억 3,100만 달러를 달성했다. 대전시는 진단기기 분야 외에도 백신과 치료제 분야로도 연구 지원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유망 산업인 그린 뉴딜, 비대면, 바이오 분야에 민간 자본 4,100억 원과 지방비 980억 원의 사업 규모인 ‘대전형 뉴딜정책 자금’을 신설해 스타트업과 벤처창업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세종은 자율 주행 실증 규제 자유 특구로,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고 있다. ‘자율 주행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시범 운행 특례지구지정·운영 계획’을 통해 시범지구를 운영 중이고, 또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사업도 추가로 추진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의 셔틀 서비스에 이어 자율주행 실외로봇의 배달·방역 서비스 등의 실증이 이루어진다. 기존에 있던 자율주행 전용 도로, 안전 매뉴얼과 시설 등 자율주행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세종은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도 지정돼 혁신기술의 상용화, 실증 등의 지원에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스마트 모빌리티와 드론, loT 등과 관련된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스마트 시티의 핵심 서비스를 실증하고 있는 지역이다.

경남은 13일 디지털 분야의 규제 자유 특구로 신규 지정되면서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 공장의 역할을 하게 됐다, 세계 최초 비면허로 구축하는 5G 스마트공장 클러스터로, 초고속·초연결·초저지연 5G를 구현해 고도화된 지능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5G로 이룬 제조 혁신으로 제조역량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성장금융투자운융(주), 한국산업은행은 260억 원 규모의 ‘지역산업 활력 펀드’를 조성·출자했다. ‘지역산업 활력 펀드’는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지역균형 뉴딜의 지원책이다. 투자 대상은 5개의 비수도권 지역에 공장, 본사, 기업부설 연구소가 위치했거나 1년 이내로 이전하려는 혁신 기업이다. 이 기업들에 펀드 결성금액 60% 이상을 투자한다. 

지역균형 뉴딜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혁신을 위해 시행되는 국가적 프로젝트로, 24개의 규제 자유 특구에서 뉴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모든 국민이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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