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정보 Q&A] 보험회사의 소송남용 방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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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보험회사의 소송남용 방지 강화된다!
  • 배홍 기자
  • 승인 2020.11.10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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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 대상 확대
보험회사 소송 현황 비교·공시 확대
소송 제기 및 추심시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비라이프/배홍 기자] 미성년자와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송남용 방지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험회사의 소송 남용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의 미성년자 자녀를 상대로 보험사가 수천만 원 대 구상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인 것이다. 2014년 6월 교차로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고 자동차 동승자가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 자동차 측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은 오토바이 운전자 유가족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자동차 동승자의 치료금도 지급했는데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도 과실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자 이미 지급된 동승자 치료비 5,300만 원 중 2,600만 원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미성년자 자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 아이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됐나?

이 소송 내용이 알려지자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사가 어딘지 밝혀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18만 명의 동의를 얻었고, 한화손해보험사는 소송을 취하한 뒤 사과문을 발표하고 마무리됐다.

◇ 금융당국 대책은?

금융당국은 개선방안 주요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발표했다. 첫째는 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했다. 둘째는 보험회사 소송 현황 비교·공시를 확대했다. 셋째는 소송 제기 및 채권 추심시 취약계층 보호 강화에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 첫째 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현행 소송관리위원회에서 소비자 상대 소송의 제기 여부를 심의 하고 있으나, 구상금 청구소송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를 심의대상에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 상대 구상소송과 소멸시효 경과 채권에 대한 구상소송까지 확대해서 소송에 대한 심의를 철저히하겠다는 것이다.

◇ 그동안 보험회사의 소송 남용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제일 대표적인 소송이 구상금 소송이고, 기타 소송으로는 계약무효확인,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 반환, 민사조정 등의 여러 소송들이 있다. 

◇ 여러 소송이 남용된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당시 보장했던 내용에 대한 보장내용을 성실히 지켜야 함에도 보험금 지급에 대한 상황이 발생하면 과도한 심사를 통해 예정된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아예 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 일례로 소비자가 제출한 대학병원의 진단서나 소견서는 무시한 채 보험사가 위촉한 보험사 자문의의 소견서대로 결정을 내려서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자문의 제도 사례가 있다. 지난 3일 MBC PD수첩에서 방영된 ‘보험사 유령 의사의 비밀’편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소개됐다. 

◇ 두 번째로 보험회사 소송 현황 비교·공시를 확대한다고요?

현재는 반기별로 협회 홈페이지에 보험회사별 보험금 지급관련 소송제기 건수와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을 비교·공시하고 있다. 여기에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심의 건수, 심의 결과 등도 비교·공시함으로써 소송 가능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 세 번째로 소송 제기 및 채권 추심 시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한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현재는 일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감면이나 소송유예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를 운영 중이다. 그런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보험사들은 모범적 사례를 공유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감면이나 시효연장 소송 금지,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채무면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보험업권 자체 노력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 향후 추진계획은?

보험회사별 내규규정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금년 안에 협의 추진된다. 즉 대내외적으로 관리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외부로는 비교·공시, 내부로는 내부통제를 준비할 예정이다. 그리고 소송현항 비교·공시 확대도 2021년 상반기 추진을 목표로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협회 공시규정 등도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늘은 보험회사의 소송남용 방지장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보험회사는 보험의 원래 취지에 맞게 역경에 처한 고객들을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역량을 높이고, 시스템도 보강을 해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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