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표 “제도 시행 이후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하면 역차별 줄어들 것“
[소비라이프/정채윤 소비자기자] 지난달 30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국 혁신도시 공공기관 채용에 지방대 출신을 50%까지 뽑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2030 세대 사이에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대표는 전북 부안군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 채용 시 지방대 출신을 50%까지 뽑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하위직 공무원의 지방할당제도 몇 년 뒤 부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수험생과 대학생 전문 커뮤니티 ‘오르비’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대다수였다. 지방 할당제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분위기였으나, ‘50%’라는 수치가 너무 크다며 이번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대해 2030세대가 모여 있는 커뮤니티 '인스티즈'에서는 “공부 열심히 해서 수도권 대학 간 애들을 무시하는 거냐”라며 “수도권-지방 균형을 위해 지방할당제 도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50%는 선을 넘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게시글에 달린 동조 댓글 또한 다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었다. 댓글을 쓴 한 익명의 커뮤니티 사용자는 “요즘 들어 특히 서울 사는 게 죄인 것 같다”며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대학 간 건데 돌아오는 건 이런 취업 정책이라니 너무 힘들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에서 인서울을 목표로 공부해 서울로 올라온 학생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 학교의 ‘에브리타임’에는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상경하니까 나는 지방인재가 아니래” 등의 게시글이 올라와 이번 정책의 허점에 대해 지적했다.
한 충북 연구원 관계자는 "충북 내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경우 지역인재를 거의 채용하지 않았다"며 "충북 내에 있는 공공기관은 대부분은 과학기술, 교육과 관련된 공공기관인데 이와 관련된 충북 대학의 인프라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지방대 의무할당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임이 틀림없지만 해당 지역의 교육 인프라부터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 이 대표는 지난 4일 대구·경북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 할당제에 몇 가지 우려도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는데, 제도 시행 이후에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하는 등의 장치를 둔다면 그런 문제는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긍정적인 반응의 게시글은 서울과 지방 대학교 사이 간극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공기업은 사기업이랑 기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활성화에 어느 정도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필수'가 아닌 '노력' 수준이 돼버린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여전히 낮다. '서울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모든 인프라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있는 현 시점에 필요한 정책인 것은 맞다.
하지만, 사람들이 제시한 정책의 여러 허점과 모순을 개선한 후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 없이 무조건 수치를 강조하며 정책을 시행한다면 모두가 우려하던 '역차별'이 실제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