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11월 서비스 시작, 주무부처와의 갈등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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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11월 서비스 시작, 주무부처와의 갈등 변수
  • 조규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0.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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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1월부터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본격 도입
과기정통부 - 서울시 간의 대립, 다른 지자체들의 자가망 통신 서비스에도 영향

[소비라이프/조규현 소비자기자] 서울시가 다음달 1일 무료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을 시범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까치온 서비스 가동이 시작되는 경우 검찰고발을 포함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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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월 1일은 성동과 구로, 중순부터는 은평, 강서, 도봉구 등지에 서비스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시범 서비스라는 명칭을 붙였지만 5개 자치구 서비스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까치온은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 에스넷) 추진 계획의 핵심이 되는 사업이다. 22년까지 서울 전역에 총 5,954km의 자체 초고속 공공 자가 통신망을 깔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공공와이파이보다 4배 빠른 까치온과 공공 사물인터넷 망을 구축해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주요 도로와 전통시장, 공원, 하천, 산책로 등의 공공생활권 전역에서 까치온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해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통합품질관리에 나선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 통신 서비스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까치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자치구 공원, 산책로, 주요 도로 등 공공생활권 전역에서 네트워크식별 이름(SSID) 'SEOUL'을 선택, 랜딩 페이지에서 일반접속 버튼을 누르면 까치온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보안 접속을 원할 경우에는 스마트폰 설정에서 'SEOUL_Secure' 선택 후 ID 'seoul', 비밀번호 'seoul'을 입력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까치온은 세계 최초로 와이파이 6 기술을 공공와이파이에 상용한 사례라며 빠른 속도와 함께 동시 접속자 수 증가, 이용 가능 면적 확장(반경 30m→70m), 보안 강화 등으로 이용자 편의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서울시의 까치온 서비스 개시 소식이 들리자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까치온 서비스는 과기정통부와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11월 1일 서비스가 시행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이용정지 명령을 내리고 형사고발에도 나설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65조는 자가망을 이용한 시민 대상 통신 서비스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이러한 조항들은 과거 중앙정부인 체신부가 통신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민간 통신업체간 경쟁 체계가 확립되면서 1991년부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기간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한 조항들이다. 민간 기업들의 시장경쟁영역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불필요한 시장 개입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역량이 부족한 지자체가 나선다면 서비스 부실화뿐만 아니라 각종 안보사고가 우려되는 점도 존재한다. 중앙정부 역시 디지털 뉴딜사업으로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지만, 통신사에 위탁운영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법 조항 외에 과기정통부가 반대하는 이유가 추가 분석됐으면 합니다.)

과기정통부의 강경한 반대 입장에도 서울시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된 통신격차 해소를 위한 합법적인 시책으로 과기정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까치온 논란은 향후 다른 지자체들의 통신망 구축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에스넷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 지자체들도 현재 저전력 광대역 IoT기술로 수도 검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서비스를 확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반대로 서울시 까치온 사업이 합법으로 결론 난다면 다른 지자체들의 자가망 기반 통신 서비스 구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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