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되는 고용률과 실업률, 조심스러운 해석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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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되는 고용률과 실업률, 조심스러운 해석 필요해
  • 박민준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0.23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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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고용률 1.4%p 하락
고용의 질이 하락하면서 고용 시장의 피해는 더 심각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통계, 주의 깊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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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박민준 소비자기자] 2020년 9월 전년 동월 대비 한국의 고용률은 1.4%p 하락한 65.7%를 기록했다. 고용시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당 36시간 이상 노동자가 5.3%p 감소한 데 비해, 36시간 미만 노동자는 6.5%p 증가해 고용의 질은 감소했다. 청년 실업 문제도 점점 악화되고 있다. 정보를 전달하는 주체가 정보를 선택적으로 강조하면 통계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9월 한국 고용통계에서 전년 동월 대비 9월의 고용률은 1.4%p 줄었다. 지난 2분기 한국이 기록한 -3.2%의 경제성장률과 비교할 때, 고용시장이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서 적은 타격을 입었다고도 볼 수 있으나 실제로 고용시장엔 먹구름이 끼고 있다.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가 감소하고 질 나쁜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시장에서 풀타임 근로자로 분류되는 주당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115만 명이 줄어 전년 동월 대비 5.3%p 감소했다. 단기 근로자인 주당 36시간 미만 노동자 수는 34만 명이 증가해 전년 대비 6.5%p 증가했다. 

20대와 30대의 실업률도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20대 실업률이 15.4%, 30대 실업률이 21.9%를 기록하며 91만 명의 실업자가 늘어났다. 반면, 50대 실업률은 3.3%p 증가했다. 경기가 침체하면서 기존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위치를 보장받았지만 새로 취업 시장에 참여하는 20~30대가 큰 피해를 보았다.

한편, 구직단념자를 비롯해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며 실업률이 왜곡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근로자들은 질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비자발적으로 단기 일자리에 참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 단기 근로자 증가는 장기 일자리 감소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부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공공근로 사업으로 인해 고령층의 고용률이 늘고 많은 단기 일자리가 늘어났다. 9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41만 9천 명이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정부가 재정을 활용해 나쁜 일자리를 늘려 고용 지표를 왜곡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같은 통계를 봐도 여러 기준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실업이 심각해질 경우 구직희망자들이 구직을 포기하고 구직단념자로 전환될 수 있다. 구직단념자들은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돼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된다. 구직단념자가 증가할 경우, 낮아지는 고용률에 비해 실업률의 증가 추세가 둔화된다. 그래서 같은 지표를 보고도 경기침체가 심각하다는 평가와 그렇지 않다는 평가가 모두 나올 수 있다.

통계에서 각각의 지표는 모든 정보를 표현할 수 없다. 언론과 정부는 통계 중 특정 지수와 정보를 강조하면서 통계를 왜곡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 소비자들은 정보를 인식할 때 무작정 받아들여선 안된다. 정보전달 주체는 정보의 왜곡을 피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같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정보가 왜곡될 여지를 막기 위해 통계의 왜곡을 수정하기 위한 대안 지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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