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불법 유통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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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불법 유통 막을 수 있을까?
  • 한지혜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0.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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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 사이트 수가 정상 사이트 수 압도
웹툰 업계, ‘불법 복제 방지 기술’ 자체 개발

[소비라이프/한지혜 소비자기자] 웹툰 불법 복제 사이트가 변형을 거듭하며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다. 이에 웹툰 플랫폼도 기술 개발과 협업으로 불법 복제와 유통에 대응하고 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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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웹툰은 ’K-웹툰‘이라 불리며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얻고 있다. 이렇게 국내 웹툰 시장이 성장하면서 웹툰 불법 서비스도 함께 커졌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웹툰 불법 사이트 누적 수는 2016년 3개에서 2017년 110개, 2019년 244개 올해는 258개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합법 유통 사이트 수는 2018년 40개에서 2019년 38개, 올해는 33개로 줄었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불법 복제로 인한 누적 피해액은 1조8천6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거에는 국내 불법 사이트가 웹툰 사이트를 직접 복제했던 반면, 현재는 해외 불법 사이트를 거쳐 국내 불법 사이트에 복제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대량으로 도메인을 생성하고 변경하며 단속을 피하고 있다. 이미 유포된 웹툰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2, 제3의 유사 웹툰 불법 사이트가 반복되는 문제가 지속하고 있다.

2018년 검거된 국내 최대 웹툰 불법 복제 사이트는 2016년부터 2018년 5월까지 국내 웹툰 8만 3,347편을 복제해 무단으로 올렸다. 한 달 평균 방문자 수가 3,500만 명이었으며 도박 사이트 배너 광고로 9억 5,000여만 원의 수익을 챙겼다. 타 사이트에 불법 게시된 웹툰을 가져와 올려서 단속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툰 업계는 이로 인한 피해액이 2,400억 원이라 주장했다.

웹툰 불법 사이트는 이미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으며 무료로 유료 웹툰을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죄책감 없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콘텐츠를 이용하는 행위는 제작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수익을 감소시키며 제작 의지를 상실하게 만든다. 이는 시장의 축소와 소멸을 초래하여 문화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 저작권을 보호하고 합법적인 콘텐츠를 구매하는 것이 콘텐츠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

불법 복제로 피해가 커지면서 업계는 자체 불법 복제 방지 기술을 개발하며 불법 복제와 유통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네이버는 AI 기술을 자체 시스템 ‘툰레이더’로 웹툰에 심어진 사용자 식별 정보를 읽고 불법 이용자를 탐지한다. 불법 공유 패턴을 예측하고 불법 공유 행위가 의심되는 아이디를 사전에 이용 차단한다. 다음웹툰컴퍼니의 ’와치타워‘도 빅데이터 분석으로 불법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을 찾아 선제적으로 이용을 차단하거나 불법 사이트로 콘텐츠를 올리는 이용자를 찾아낼 수 있다. 웹툰 플랫폼들은 지속해서 불법 콘텐츠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단속은 ‘상시’가 아닌 ‘기간 단속’으로 진행되어 웹툰 불법 유통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점점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불법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고 연중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난 14일 6개의 주요 웹툰 플랫폼들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웹툰 불법유통 대응 협의체’ 협약식을 개최하고 웹툰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법적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웹툰 이용자들이 정식 유통 사이트를 통해 올바르게 콘텐츠를 소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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