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금감원 중징계 결정 ‘등록 취소’ 예상... 수위 낮은 처벌에 피해자만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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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금감원 중징계 결정 ‘등록 취소’ 예상... 수위 낮은 처벌에 피해자만 분통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10.20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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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증권사 3곳 대상 2차 제재심 29일 열려
피해자 구제와 금감원에 대한 처벌도 논의 필요
출처 : 금융감독원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의 1조 6,000억 원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첫 제재심을 2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라임’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첫 제재심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날 오후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심을 열어 '등록 취소'를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미 라임자산운용에 ‘등록 취소’와 ‘핵심 임원 해임 권고’ 등의 내용으로 사전통지문을 보냈다. 금감원이 이들의 영업행위에 대해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고 판단한 만큼 등록 취소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라임자산운용의 ‘아바타 자산운용사’로 불린 라움자산운용, 라쿤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등 3곳에 대한 제재심도 함께 열린다. 이 회사들은 ‘영업정지’와 ‘임원정직’ 등이 사전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만 무려 5가지 위법 사항에 대한 검사의견서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는 라임 사태의 주범인 라임운용은 해체 수준의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등록 취소가 최종 확정될 경우 라임자산운용의 남은 펀드들은 가교 운용사(배드뱅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넘어오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라임운용의 3조 5,000억 원어치 운용자산을 관리할 가교 운용사 ‘웰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한 등록을 승인했다. 웰브릿지자산운용은 판매사 20곳이 공동 설립한 운용사로 앞으로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 및 정상 펀드 대부분까지 넘겨받아 투자금 회수 극대화에 주력하게 된다.

라임은 2012년 3월 30일 설립한 사모펀드 자산운용사로, 라임펀드를 운용하고 있었다. 사모펀드란 소수의 투자자에게 자본을 출자받아 기업,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원하는 시기에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2019년 라임자산운용사가 환매중단을 선언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에게 부실을 알리지 않은 채 ‘돌려막기’ 식으로 수익률을 조작해한 것과 시중은행들과 증권사들이 위험성을 알고도 소비자를 속여 펀드를 판매했다는 2가지가 라임사태의 쟁점이다. 사모펀드의 도덕적 해이와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까지 겹쳐진 이번 사태로 피해액은 1조 원을 능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사태와 관련한 두 번째 제재심은 오는 29일 판매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금감원에 대한 징계는 알려진 바가 없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금융당국의 자산운용사에 대한 느슨한 관리감독이 피해 규모를 키웠고 그 책임을 판매사가 떠안게 됐다. 자산운용사, 판매사들의 책임 못지않게 이런 사태를 방지해야 하는 금융당국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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