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소경제 선도적 개척자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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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소경제 선도적 개척자 되겠다”
  • 이준섭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0.1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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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 일정량 구매 의무화
수소 도시와 수소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에도 힘쓸 것

[소비라이프/이준섭 소비자기자] 정부가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수소경제확대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 가격체계 개선, 수소 인프라 구축 등으로 수소경제 이행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출처 : 정부 공식 블로그
출처 : 정부 공식 블로그

기후위기가 점차 현실화함에 따라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등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시대적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우리 정부도 한국판 그린 뉴딜정책의 시행,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 수소법 제정, 수소위원회 출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수소 분야는 아직 확실한 선두주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First Mover’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민관이 힘을 모아 수소경제로 가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날 위원회에서는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개 안건이 보고됐다. 우선 정부는 수소법을 개정하여 수소연료전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전력시장에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설계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제도에 따라 수소연료전지의 보급이 지원됐으나, 이제부터는 별도의 의무 공급시장을 조성해 2040년 8GW까지 연료전지 보급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소법」상 수소기본계획에 중장기 보급의무를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친환경·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전력을 구매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시행되면 발전용 연료전지사업자가 안정적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어, 향후 20년간 25조 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추출수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소제조사업자 중심의 천연가스 공급체계로 개선해나가겠다 계획했다. 기존 도시가스사만 공급 가능했던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선하여, 가스공사가 대규모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개별요금제를 적용해 하락한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한 후 원료비를 절감 시켜 수소제조·충전사업자의 지속가능한 운영여건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역시도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제세공과금(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이 검토됨에 따라 저렴한 가격으로 수소를 충전할 수 있게 돼 경제성을 제고하고 수소경제 조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안산, 울산, 전주·완주, 삼척 등 수소시범(특화)도시 구축을 본격 시행하고, 이를 위해 수소도시 관련 입지규제, 인·허가 의제처리, 수소 신기술 등 특례와 지원 체계, 재정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수소경제이행 가속화를 위해 내년도 수소 관련 예산 역시 증액될 방침이다. 예산은 올해 총 5,879억 원에서 21년 총 7,977억 원으로 35% 대폭 상승한다. 상승한 예산에는 수소승용차‧트럭 등의 보조금 증액‧신설을 통해 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 조성과 수소 분야의 기반 구축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총 3,3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민관협동 방식으로 상용차용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SPC ‘Kohygen(코하이젠)’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상용차 수소충전소 35개소를 구축·운영하는 목표를 두고 있다.

한편, 수소경제는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 역시 커, 규모가 향후 2조5,000억 달러(약 3,000조 원)에 이르고 3,000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전망되는 등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해외 각국 정부와 기업들 역시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앞다투어 진행 중인 요즘, 우리 정부의 수소경제 청사진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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