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재난지원금 검토 요청
[소비라이프/강도연 소비자기자] 14일부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면서 프랜차이즈 카페, 헬스장, 독서실, PC방 등 여러 업종의 영업 제한이 풀렸다. 고위험 시설로 분류됐던 PC방은 중위험 시설로 다시 지정됐다.
정부는 PC방을 고위험 시설에서 제외하는 대신 영업 재개 조건으로 방역 수칙을 의무화했다. 업주들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매장 내 음식 판매 및 섭취 금지, 실내 흡연실 운영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방역 수칙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영업 중지 처벌을 받게 된다.
PC방 업계는 고위험 시설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은 반기고 있지만, 영업 재개 조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PC방 특별대책위원회’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PC방 운영 조건 해제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주요 소비층인 초·중·고등학생의 출입금지와 매출의 60%가량을 차지하는 음식 판매 금지는 PC방을 운영하지 말라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매장은 칸막이 좌석으로 나누어져 있고, 혼자서 먹기 때문에 식당보다 감염 위험이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남궁훈 카카오게임즈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맥주 무한리필 집이 맥주로 이익 나는 것이 아니라, 안주로 그나마 수익이 보전되는 것처럼 PC방도 비슷하다”며 방역 당국이 PC방 사업의 수익 구조를 감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사업주와 고통을 분담하는 취지로 가맹 사업주의 PC방 사업주 요금을 환급해주는 지원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27일까지 적용된다.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는 추석을 대비한 ‘특별방역기간’으로, 정부는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를 대비해 전 국민에게 추석 연휴 동안 지역 간 이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200만 원으로 책정된 정부의 ‘새희망자금’도 논란이 되고 있다.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PC방을 포함한 집합금지업종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업주들은 임차료를 포함해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만 해도 20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에게 지원금 규모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한편, PC방을 제외한 고위험시설 11종은 운영이 계속 중단되면서 업주들은 고통을 토로하고 있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는 단체행동을 통해 정부의 불분명한 고위험 시설 기준을 비판하면서 피해 규모에 준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