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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의 날과 친환경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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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의 날과 친환경 정책
  • 김용운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9.1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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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제안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유엔 기념일
환경과 발전을 모두 생각하는 균형 있는 정책 추진 필요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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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소비자기자 김용운] 정부의 친환경 힘입어 올해부터 9월 7일이 ‘푸른 하늘의 날’로 지정되었다.

올해 9월 7일은 우리나라 친환경 정책 역사상 기념비적인 날이다. 2019년 9월 유엔총회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채택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이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유엔 기념일의 공식 명칭은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이며 ‘Clean Air for All’이라는 슬로건이 공식으로 지정되었다. 국내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푸른 하늘의 날’이라는 행사를 진행했으며 ‘모두를 위한 맑은 공기, 우리가 만드는 푸른 하늘’을 슬로건으로 정했다.

대기오염은 해결하기 쉽지 않은 이슈이다. 전 세계가 같은 하늘을 이고 사는 만큼 대기오염의 원인과 결과를 명확히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여러 국가에 제재를 가하는 일도 쉽지 않아 범국가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 제정은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기후행동의 첫 발을 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친환경 정책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특히 대기오염의 주범인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구매보조금을 급함으로써 전기자동차의 보유 비중을 늘리고 있다. 또한 에너지 구조를 친환경 에너지 위주로 개편하고 있다. 특히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화력발전소는 노후화된 시설 위주로 오는 2034년까지 30기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을 최초로 제안한 국가로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겠지만 더 섬세한 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이 지자체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보조금 편차가 상당하다.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승용차 기준으로 경상북도 울릉군은 1,920만원까지 지원하지만 세종특별자치시는 1,220만원밖에 지원하지 않을 만큼 지자체 편차가 상당하다. 전기자동차의 전국 보급을 위해서 전반적인 금액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화력발전소를 대체하기 위해선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효율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후손들에게 푸른 하늘을 물려주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전기를 활용하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섬세한 정책 운용을 통해 환경과 발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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