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로운 공·사 파트너십 구축, 선진국형 사회안전망체계 설립 기대감 전해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9일 보험연구원이 사회안전망 강화 요구에 따른 보험산업의 역할을 진단하고, 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정책 과제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됐다.
보고서는 고령화에 진입한 요즘, 코로나19와 이상 기후 등 재난 발생이 확대됨에 따라 소득·건강·재난 안전에 대비한 보험산업의 역할도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전하며 그동안 보험산업은 사적연금과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우리 사회의 소득과 건강 안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자동차보험 및 재난보험을 통해 일상 및 재난 안전 강화에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보험의 사회안정망 기능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퇴직연금은 2005년 도입 이후 IRP 도입(2012년), 가입범위 확대(2017) 등 제도의 내실화를 기해왔고, 개인연금(세제적격 1994년 도입)과 함께 사적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담당해왔다. 정부의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보장률이 60%대 초반에 정체된 가운데 실손의료보험은 전 국민의 60% 이상 가입한 국민보험으로서 공보험의 추가적인 보장을 제공하면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험산업이 우리 사회의 안전망 확대·강화 요구에 부응하려면 사적연금 가입 확대와 연금수령, 헬스케어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실손의료보험의 상품·심사, 자동차보험 보장체계, 재난관리 민·관 파트너십 등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 이용에 비례하는 상품·보험료 구조로 개편하고, 국민 의료비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비급여진료 가이드라인 및 전문심사기관 구축이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이 밖에 신종 재난에 대비해 보험시장을 활용하는 공·사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감염병 위험 보장 등 재난위험의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과 중소기업의 노출위험을 줄이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연구원 측은 "보험산업의 사회 안전망 역할 강화가 국민의 노후·생활 안전 지원과 정부의 재정부담 경감으로 이어져, 조화로운 공·사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선진국형 사회안전망체계 설립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