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박민준 소비자기자] 지난 7월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관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5년간 약 160조 원의 금액을 투자해 디지털 뉴딜로 디지털 혁신을 달성하고, 그린 뉴딜로 경제의 친환경 기반을 구성하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단 청사진을 제시했고 한국판 뉴딜펀드를 출시했다. 그러나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실패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경제성장률이 정체됐고 코로나19로 산업 구조의 변화 및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미래 성장 동력의 확보가 필요해졌다. 이에 정부는 5년 동안 약 160조원의 금액이 투자되는 한국판 뉴딜을 제시하면서 미래 성장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3개의 프로젝트와 그 안의 10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판 뉴딜은 속도를 우선으로 하는 사업으로 과거 IMF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크게 변하지 않은 경제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정체하고 코로나19로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속에서 산업 구조의 혁신을 추구하는 한국판 뉴딜의 방향성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시작으로 뉴딜펀드를 출시했다. 한국판 뉴딜펀드는 이 사업에 투자되는 금액을 늘리고 민간의 협조를 얻고 수익을 나누기 위해 조성됐다. 방대한 규모로 많은 자금이 투자되는 과정에서 정부는 부동산과 같이 비생산적 부문에 투자되던 유동성을 생산적 부문으로 투입하고자 했고 5년간 20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한국형 뉴딜펀드를 조성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펀드에서 이익이 나오면 국민과 정부, 기업 모두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판 뉴딜펀드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세계 경제가 좋지 않음에도 시중에 풀린 유동성 때문에 증시가 유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기에 이 펀드의 출시로 시장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경우 한국판 뉴딜펀드의 수혜를 받는 일부 종목들 중심으로 과도한 유동성이 투입되면 과도한 거품이 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판 뉴딜펀드에는 35%의 정부자금이 투입되고 이 중 2조 원이 후순위 출자되면서 투자자의 원금을 보장해준다. 이는 펀드의 원금을 보장해선 안 된다는 자본시장법을 회피하면서 투자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자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 자체는 정부가 메꿔야 하므로 국민 전체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한국판 뉴딜 사업에 들어가는 약 70조 원의 민간 자금도 거품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 시장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투자될 금액이 강제로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자되면서 수혜를 입는 일부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도 거품이 낄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서 자유롭게 투자될 금액이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에 강제로 투입되는 만큼 시장의 효율성이 감소할 수 있다. 효율성의 감소를 막기 위해 정부는 관련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동시에 민간 투자자들에게 정책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증명해야 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선도형 국가가 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160조 원에 달하는 거대자금이 관련 사업에 투자된다. 막대한 금액이 투자되는 만큼 각 사업에서 자금의 낭비를 막고 생산성의 향상을 달성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관련 사업의 주가에 거품이 끼고 산업 구조의 혁신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정부의 투자가 실패하면 국민이 피해를 짊어져야 하는 만큼, 정책 실패 시 투자자와 국민, 기업, 정부 모두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투자되는 자금이 연구 개발과 같은 생산적 분야에 투자되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산업 구조의 혁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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