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조규현 소비자기자]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한도를 상향하기로 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피해와 자금 수요를 파악하고,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한도 조정을 포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시중은행이 소상공인 1명당 1,000만 원의 대출 한도가 상향될 전망이다.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며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연장,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상황에 금융 지원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대출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으로, 지난 3월 1차 프로그램이 끝난 후 5월 2차 프로그램이 가동됐다. 하지만 2차 대출의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대출을 받는 소상공인이 줄어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1차 대출 당시 낮은 금리로 인해 가수요 문제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해왔으나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지나치게 낮은 대출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액은 이달 4일까지 6,379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재원인 10조 원의 6%에 불과한 수치로,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재원이 한 달여 만에 바닥난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다. 1차 소상공인 대출의 경우 12조 원 규모로 예산이 편성됐으나 신청 수요가예상을 뛰어넘으며 4조 4,000억이 예산에 추가됐다. 당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경영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 대출금리 인하, 특례보증 확대 등의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조건은 대출 한도가 최대 1,000만 원에 불과하며, 금리 수준도 3~4%로 1차(1.5%)보다 높은 수준이다. 1차 대출을 받은 사람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며, 시중은행 대출금리마저 하락하며 소상공인의 대출 수요는 신용대출 상품으로 집중됐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한 달간 4조 원 넘게 증가했다.

소상공인 대출 실적이 저조해지자 은행들이 나서서 금리를 깎아주고 있는 상황이며,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 95%를 보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은행의 부담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한도를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한도인 3,000만 원으로 늘리고 1차 소상공인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중복이용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금리는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므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운영 중인 175조 원 이상의 민생금융안정패키지의 남은 지원 여력을 최대한 활용해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의 긴급자금 수요를 지원해 나겠다고 밝혔다.

2차 소상공인 대출 조건 완화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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