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분야 성장이 지속될 전망, 금융권도 집중
[소비라이프/배홍 기자] 금융위는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하며,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는데 오늘은 이 내용을 알아보려 한다.
◇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발표 배경은?
정부가 3일 발표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은 지난 7월 내놓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세부 실행 방안이다.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충격을 받은 만큼 한국판 뉴딜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첫 번째 발표 배경은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선도 투자가 후속 민간투자로 이어져 민간 중심의 자생적인 뉴딜 생태계가 구축될 때 한국판 뉴딜이 우리 경제에 확실히 뿌리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흡수·활용하기 위함이다. 급격히 증가한 시중 유동성을 뉴딜 프로젝트와 같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흡수하여 활용하는 것이 위기극복, 경기회복, 그리고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국민 참여형 뉴딜펀드를 통해 한국판 뉴딜 추진에 따른 성과를 대다수 국민과 함께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뉴딜투자에 따른 성과는 그 성격상 특정계층이 아닌 대다수 국민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 이번 계획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는 뉴딜펀드이다. 20조 원 중 정부(정책금융기관 포함)가 7조 원, 민간이 13조 원을 채운다.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할 모펀드를 만들고, 민간 자금을 매칭해 자펀드를 조성하는 형태다. 실제 뉴딜 관련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건 민간이 만드는 공모 펀드이다. 일반 국민은 이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는 정책 펀드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 세금으로 펀드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정부는 지금까지 코로나19 위기대응에 집중해 왔지만 종식 이후 새로운 경제 질서 형성이 불가피함에 따라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면 미래 경제 질서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정 160조 원을 투입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즉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시중의 과잉유동성을 활용해 정책형 펀드 20조 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다만 민간자금을 원활히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안전장치가 필요한 만큼 일정수준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 투입되는 재정 3조 원 이상의 효과(민간자금 17조 원 유입)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참고로 재정이 후순위 위험부담 역할을 하는 것은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통상적인 정책 수단이고, 이미 스마트대한민국펀드·기업구조혁신펀드 등 다수의 선례가 있다.
◇ 정부가 금융권을 동원하여 관제펀드를 만들고 뉴딜분야에 투자하도록 억지로 유도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유동성이 늘어나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금융회사도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다수의 금융회사들이 디지털, 그린 등 뉴딜분야를 ‘수동적 지원 대상’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 입장에서 재정 위험분담을 활용해 투자기회를 얻고, 프로젝트 분석·투자 등의 경험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투자는 정부가 억지로 유도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인 경영전략에 따른 것이다.
◇ 과거 정부가 주도한 관제펀드들이 모두 실패했다고 하던데?
과거 녹색펀드, 통일펀드 등은 사업 실체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에 반해 한국판 뉴딜은 다음 측면에서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 첫 번째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신산업분야다. 두 번째 관련 예산사업이 선정되어 사업의 구체성이 상당수준 갖추어져 있다. 세 번째 과거 펀드와 달리 재정이 후순위 위험부담도 맡고 있다. 네 번째로는 최근 수년간 정책펀드 운용의 경험도 상당 수준 축적되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관망하고 있는 것이다.
◇ 이번 정부 임기가 만료되면 뉴딜펀드도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앞서 밝혔듯이, 글로벌 경제질서가 급격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 핵심은 디지털과 그린 경제이다. 이러한 글로벌 추세는 정부가 바뀐다고 쉽게 변하기 어렵다. 이번 정부 임기가 만료되어도 뉴딜분야의 중요성과 성장성은 지속될 전망이며, 금융권에서도 그러한 흐름하에 자체 경영전략에 따라 뉴딜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 혹시나 뉴딜펀드 투자자들이 최근 문제가 된 일부 사모펀드들처럼 과도한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형 펀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는 모두 자기책임 아래 투자를 하는 것이다. 펀드투자 과정에 따라 손실을 입을 개연성도 있긴 하다. 다만, 정책형 펀드의 경우 재정에서 후순위를 부담하고, 인프라펀드도 건설사·IB 등이 관련 프로젝트의 지분투자자로 들어갈 경우, 위험분담장치가 전혀 없는 사모펀드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뉴딜 관련 기업 주식이나 ETF에 투자하는 민간 뉴딜펀드의 경우 전형적인 공모형 펀드로서 투자자들은 주가하락 위험에 노출돼 있다. 따라서 최근 문제가 된 일부 사모펀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뉴딜펀드의 경우에도 투자자들에게 펀드 구조, 투자 유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의사를 권유하게 될 것이다.
오늘은 한국판 뉴딜 추진과 관련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알아보았다. 추진 배경과 핵심 계획이 잘 어우러져서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경제질서 형성에 대한민국이 굳건히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