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윤채현 소비자기자] 지난 3일 기획재정부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향후 5년간 20조 원이 투자되는 만큼 한국형 뉴딜펀드가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의 혁신을 도모할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가 강조하는 한국형 뉴딜정책은 크게 ‘데이터댐’과 ‘그린뉴딜’로 나뉜다. 3일 열렸던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은행연합회 김태영 회장은 뉴딜펀드를 통해 디지털 및 그린 분야로 민간자본을 유입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늘리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 이후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등을 비롯한 6개 금융협회장은 한국형 뉴딜을 위해 금융권의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의 목표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이다. 정부의 선도 투자가 민간투자의 마중물이 되어 자생적인 뉴딜 생태계가 구축되는 것이다. 둘째,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 등의 비유동 자산이 아닌 생산적인 곳에 흡수하는 것이다. 시중 유동성 측정지표인 M2 증가율이 지난 해 6월 6.8%에서 올해 6월 9.9%로 오른 만큼 막대한 유동성을 유입시킬 안정적 투자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판 뉴딜 추진에 따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자 함이다. 

구체적으로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 펀드, 민간 뉴딜펀드 3가지 유형으로 설계된다. 정책형 뉴딜펀드의 특징은 재정자금의 후순위 출자로 공공부문이 투자 리스크를 우선 부담한다는 것이다. 후순위 출자란 채무변제 순위가 낮아 손실발생시 손실을 우선 흡수하는 것을 말한다. 뉴딜 인프라 펀드는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에 강력한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민간 뉴딜펀드는 뉴딜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토대로 조성된 관련 ETF나 인덱스 펀드 등 자유로운 민간 펀드를 말한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의 회복과 새로운 국가경제의 도약을 위한 정부의 핵심정책이니 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정부 보증이라는 안정성에 긍정적 의견을 표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정적인 여론도 있다. 지난 5일 간담회에서 정부가 뉴딜펀드 투자 시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투자에 실패하면 결국 혈세로 원금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데이터댐과 그린 뉴딜 관련 산업을 국가경제 선도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민간투자가 필수다. 정책금융이라 할지라도 국가재정에 크게 의존하는 순간 혁신저해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형 뉴딜펀드가 국민들 사이에서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정받되, 정부보증이 아닌 뉴딜 산업 자체의 경쟁력이 투자요인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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