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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인구 50% 수도권 거주… 수도권 인구 쏠림 여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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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인구 50% 수도권 거주… 수도권 인구 쏠림 여전해
  • 정채윤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9.0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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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분산 정책 내놓았지만, 효과는 미미해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필요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정채윤 소비자기자] 지난 28일 통계청이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인구수 5,178만 명 가운데 2,589만 명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50%대를 차지했다.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는 2,571만 3천 명을 기록한 전년보다 17만9천 명 늘어났다. 경기도 인구는 1,330만 1천 명으로 2018년보다 20만 명이 늘었다. 인천 또한 2만 명이 늘어난 295만 2천 명을 기록했다. 서울의 인구는 964만 명으로 전년보다 3만 명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전체 인구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세종시를 특별자치시로 출범하고 주요 정부 기관을 세종시로 옮기는 등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해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인구 분산 대책의 효과가 지속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정책 효과가 미미한 이유 중 하나로 ‘정주 환경 만족도’가 언급되고 있다. 

김태환 국가 균형 발전 지원 센터장 등 연구팀이 올해 상반기 혁신도시 거주민 대상으로 정주 환경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 비율은 약 45%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약 30%, 의료 서비스 환경 만족도는 약 36%로 낮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여가 활동 환경 만족도 약 38%, 보육·교육 환경 만족도 약 33%를 기록했다. 

정부는 계속해서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보육·교육 환경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268개소를 공급했다. 신도시는 9세 이하 인구 비중이 전체 17.2%인 특수한 상황에 알맞는 정책이다.

또한, 국회에서는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주요 도시 간 2시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전국 철도망을 건설하자는 제안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이다. 이는 승용차 대비 이동 시간을 50분 이상 줄이는 효과를 불러와 교통 인프라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17년을 기점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순유입으로 전환되면서 수도권 인구 집중도가 다시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존 정책에 대한 반성과 혁신적인 개선을 통해 확실하고 실질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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